환경법 강해

제1편 환경법 일반이론
제1장 환경법 총론
제1절 서 론 3
제2절 환경법의 목적과 기본원리 19
제3절 환경보호를 위한 법적 수단들 23

제2장 환경상 권리구제
제1절 환경상 권리구제의 방식 37
제2절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민사구제 38
제3절 환경행정쟁송 74
제4절 환경분쟁조정 (★) 91

제2편 개별환경법
제1장 환경정책기본법
제1절 개 설 109
제2절 환경정책기본법의 주요내용 109

제2장 환경영향평가법
제1절 개 설 127
제2절 전략환경영향평가 131
제3절 환경영향평가 138
제4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50
제5절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153
제6절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155
제7절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쟁송 159

제3장 소음·진동관리법
제1절 개 설 172
제2절 소음·진동관리법의 내용 172

제4장 대기환경보전법
제1절 개 설 189
제2절 대기환경보전법의 주요내용 189

제5장 물환경보전법
제1절 개 설 233
제2절 물환경보전법의 주요내용 233

제6장 토양환경보전법
제1절 개 설 278
제2절 토양환경보전법의 주요내용 278

제7장 폐기물관리법
제1절 개 설 297
제2절 폐기물관리법의 주요 내용 297

제8장 자연환경보전법
제1절 개 설 333
제2절 자연환경보전법의 주요내용 333

제3편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해설
2020년
제1문 353
제1문-1의 해결 354
제1문-2의 해결 354
제1문-3의 해결 356
제2문 364
제2문-1-가.의 해결 365
제2문-1-나.의 해결 365
제2문-2의 해결 367
제2문-3의 해결 370

2019년
제1문 372
제1문-1의 해결 373
제1문-2의 해결 378
제1문-3의 해결 380
제2문 382
제2문-1의 해결 383
제2문-2의 해결 385
제2문-3의 해결 386

2018
제1문 388
제1문-1의 해결 389
제1문-2의 해결 390
제1문-3의 해결 392
제2문 396
제2문-1의 해결 397
제2문-2의 해결 398
제2문-3의 해결 402

2017년
제1문 405
제1문-1의 해결 406
제1문-2의 해결 408
제2문 413
제2문-1의 해결 413
제2문-2의 해결 416
제2문-3의 해결 417

2016년
제1문 419
제1문-1의 해결 420
제1문-2의 해결 421
제1문-3의 해결 422
제2문 424
제2문-1의 해결 425
제2문-2의 해결 426
제2문-3의 해결 430

2015년
제1문 433
제1문-1의 해결 434
제1문-2의 해결 438
제1문-3의 해결 440
제2문 442
제2문-1의 해결 443
제2문-2의 해결 444
제2문-3의 해결 447

2014년
제1문 450
제1문-1의 해결 451
제1문-2의 해결 452
제1문-3의 해결 456
제2문 458
제2문-1의 해결 459
제2문-2의 해결 460
제2문-3의 해결 462

2013년
제1문 465
제1문-1의 해결 466
제1문-2의 해결 468
제1문-3의 해결 470
제2문 472
제2문-1의 해결 473
제2문-2의 해결 474
제2문-3의 해결 476

2012년
제1문 478
제1문-1의 해결 479
제1문-2의 해결 481
제1문-3의 해결 482
제2문 487
제2문-1의 해결 487
제2문-2의 해결 490
제2문-3의 해결 492

[부록]
Part1 환경법 일반이론
제1장 환경법 총론 3
환경권 3
일조권 6
조망권 11

제2장 환경상 권리구제 13
제1절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민사구제 1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3
환경보호의무위반과 국가배상 19
유지청구 21
담보책임 23
공해와 공작물 책임 또는 영조물 책임 24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제정 29

제2절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 35
환경분쟁과 항고쟁송 35
환경분쟁조정제도 41

Part2 개별환경법
환경영향평가와 원고적격 51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승인처분의 효력 54
배출허용기준 57
배출부과금 59
토양오염피해에 대한 책임 61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66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68
방치폐기물에 대한 규제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