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법 핸드북

1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 3
2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7
3 행정심판기관 ★ 11
4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 15
5 행정심판의 가구제 ★★ 21
6 행정심판의 재결 ★★ 24
7 위원회의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 32
8 고지제도 ★ 35
9 의무이행심판 ★ 38
10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 44
11 행정소송의 한계 ★ 48
12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 ★ 52
13 예방적 금지소송의 인정여부 ★ 54
14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 56
15 거부처분 ★ 57
1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59
17 사실행위 ★ 61
18 행정입법, 조례, 고시 ★ 63
19 부 관 ★ 66
20 신고의 수리 및 반려 ★ 69
21 변경처분과 조세경정처분 ★★ 71
21-1 기타 처분성 인정여부 ★ 72
22 재결소송 ★★ 73
23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79
24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 85
25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 95
26 피고경정 ★ 98
27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101
28 전심절차 ★ 108
29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111
30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 114
31 소송참가 ★ 118
32 소의 변경 ★ 122
33 집행정지 ★★ 127
34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 ★★ 133
35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허용여부 ★★ 135
36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 137
37 입증책임 139
38 위법판단의 기준시 141
39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143
40 일부취소판결 ★★ 147
41 사정판결 ★★ 149
42 취소소송의 기판력 ★★ 152
43 취소판결의 제3자효 ★★ 155
44 취소판결의 기속력 ★★ 158
45 법원의 간접강제 ★★ 162
46 판결에 의하지 않은 취소소송의 종료 165
47 상소와 재심 168
48 무효등 확인소송 ★★ 170
49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178
50 당사자소송 ★★ 185
51 부당해고등에 대한 행정구제절차 ★★ 194
52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구제절차 ★ 202

부록
행정법 필수용어정리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