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엑기스 Handbook

000 통치행위 2
001 법률유보의 원칙 4
002 비례의 원칙 5
003 신뢰보호의 원칙 6
004 평등의 원칙 및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9
00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1
006 행정주체 12
007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5
008 행정개입청구권 16
009 특별권력관계론 18
010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20
01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21
011-1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및 법 적용의 기준 25
012 행정입법의 법적성질 26
013 법규명령의 종류 및 한계 28
014 법규명령의 하자 30
015 법규명령의 통제 32
016 행정입법부작위 34
017 행정규칙의 효력 및 통제 36
018 이른바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38
019 이른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 40
020 행정행위의 개념 42
021 일반처분 44
02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46
023 자유재량행위와 기속재량행위 48
024 판단여지 49
025 단계적 행정행위 51
026 제3자효 행정행위 53
027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55
028 허 가 56
029 특 허 59
030 인 가 60
031 공 증 62
032 부관의 의의 및 종류 63
033 부관의 한계 65
034 부담의 하자와 이행행위의 효력 66
035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67
036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69
037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73
038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74
039 무효인 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 75
040 위헌결정의 효력 76
041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78
042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80
043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82
044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84
045 행정행위의 철회 85
046 취소(철회)의 취소 86
047 확 약 87
048 행정계획 89
049 공법상 계약 92
050 행정상의 사실행위 94
051 행정지도 96
052 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 98
053 처분의 사전통지 99
054 청 문 101
055 처분의 이유제시 103
056 절차하자가 있는 처분의 취급 104
057 인·허가 의제제도 106
058 정보공개법의 주요내용 110
059 정보공개와 관련된 불복절차 113
060 대집행 116
061 이행강제금 120
062 행정상 강제징수 122
063 행정상 즉시강제 124
064 행정조사 126
065 통고처분 130
066 과태료(행정질서벌) 131
067 과징금 132
068 명단공표 133
069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 135
070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36
071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 142
072 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143
073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45
074 배상책임자 및 구상권 148
075 이른바 이중배상의 금지 153
076 공동불법행위와 구상권 문제 155
077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56
078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156
079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157
080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158
081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159
082 보상규정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161
083 잔여지 보상, 잔여건축물 보상, 사용하는 토지 보상 163
083-1 간접손실보상 165
084 생활보상 166
085 수용유사침해보상과 수용적 침해보상 169
086 희생보상청구권 170
087 결과제거청구권 171
088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73
089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 175
090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178
091 행정심판의 가구제 182
092 행정심판의 재결 184
093 위원회의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 190
094 고지제도 192
095-0 단체소송 194
095 의무이행소송 195
096 예방적 금지소송 196
097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198
098 거부처분 199
099 처분성 인정여부 201
100 처분성이 문제되는 특수한 사건 203
101 재결소송 205
102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210
103 원고적격 인정여부 215
104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217
105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226
106 피고경정 229
107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231
108 전심절차 235
109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237
110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240
111 제3자의 소송참가 243
112 소의 변경 245
113 집행정지 249
114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 254
115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허용여부 255
116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 256
117 입증책임 257
118 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259
119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61
120 사정판결 264
121 일부취소판결 266
122 취소소송의 기판력 267
123 취소판결의 제3자효 269
124 취소판결의 기속력 271
125 법원의 간접강제 274
126 상소와 재심 276
127 무효등 확인소송 278
128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84
129 당사자소송 289
130 기관소송 295
131 헌법소원 297
132 권한의 위임 298
133 권한의 내부위임 301
134 훈령의 적법요건과 하급기관의 심사권 302
135 협의와 동의 304
136 감사원 305
137 주민소송 308
138 조례의 한계 311
139 조례의 하자 313
140 조례의 통제 314
14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17
141-1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319
141-2 지방의회의 통제권의 범위 321
142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322
143 시정명령 및 취소ㆍ정지 323
144 직무이행명령 326
145 임 명 327
146 직무명령의 적법요건과 부하공무원의 심사권 330
147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의무 332
149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 333
150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336
151 공무원의 재산상 권리 338
152 경찰작용과 법률유보의 원칙 339
153 경찰작용의 한계 341
154 경찰책임의 원칙 342
155 공물의 의의와 종류 348
156 공물의 성립과 소멸 349
157 공물의 시효취득 352
158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353
159 변상금 355
160 공물의 사용관계 357
161 자금지원행정과 보조금 361
162 TV수신료가 부담금인지 여부 363
163 개발제한구역 364
164 공용수용의 절차 365
165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370
166 공용수용의 효과 373
167 환매권 374
168 공익사업의 변환 376
169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공용환권) 377
170 공용환지 381
171 개발행위허가제 384
172 용도지역제 386
173 토지거래허가제 387
174 공시지가제 388
175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쟁송 390
176 부과납부조세와 신고납부조세의 구분 393
177 조세의 부과에 대한 권리구제 394
178 경정처분의 경우 소의 대상 396
179 조세의 환급 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