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회주의헌법 기초 연구

요 약 문 5

Abstract 11

제1장 서 론 / 21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3
Ⅰ. 연구 목적 23
Ⅱ. 연구의 필요성 24
제2절 연구 범위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6

제2장 사회주의 헌법 총론 / 29
제1절 북한의 사회주의 법이론 개관 31
Ⅰ. 사회주의법이론의 형성과 전개 31
Ⅱ. 사회주의법이론과 북한법이론의 전개 48
Ⅲ. 북한법의 개념과 원리: 주체의 법이론 51
Ⅳ. 북한법의 성격 63
제2절 북한 헌법의 형성과 전개 74
Ⅰ. 북한 헌정사 74
Ⅱ. 북한 사회주의 헌법의 개념과 기본원리 94
제3절 북한 사회주의 헌법상 원칙 규정 108
Ⅰ. 서문 109
Ⅱ. 정치 110
Ⅲ. 경제 111
Ⅳ. 문화 112
Ⅴ. 국방 113

제3장 통치구조론 / 115
제1절 북한 정권수립 및 과정 117
Ⅰ. 인민정권 수립과 헌법 117
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 136
Ⅲ. 인민정권의 성격 및 기능 141
제2절 사회주의헌법의 권력구조론 146
Ⅰ. 유일지배체제를 위한 통치구조 변화 146
Ⅱ. 헌법상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47
Ⅲ. 헌법상 권력기구 집행기관 153
제3절 주권기관을 중심으로 권력구조를 통해 본 북한헌법의 변화 160
Ⅰ. 최고인민회의 161
Ⅱ. 국무위원회 163
Ⅲ.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65
Ⅳ. 지방인민회의 167
제4절 북한 헌법상 권력구조의 특징 170

제4장 공민의 기본권론 / 173
제1절 북한헌법의 기본권 체계와 구성 175
Ⅰ. 기본권보장 체계의 특징 175
Ⅱ. 기본 권리의 구성 186
Ⅲ. 기본권리 변화의 특징 190
제2절 헌법상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195
Ⅰ. 공민의 기본권 195
Ⅱ. 공민의 의무 214
Ⅲ.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216

제5장 결 론 / 227

참고문헌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