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정언명령 신기훈 행정법 기출 OX

제 1편 / 행정법통론

제 1강행정
행정개념의등장 10
통치행위 11

제 2강행정법의의의
행정법의의의및특수성 14
행정법의지도원리 15
법치행정의원리 (행정의법률적합성원칙) 15
법률유보의원칙 16

제 3강행정법의법원과효력
행정법의법원 19
행정법의효력 23

제 4강행정법의일반원칙
비례의원칙 27
신뢰보호의원칙 28
평등의원칙 35
자기구속의원칙 36
부당결부금지의원칙 36
신의성실의원칙 37

제 5강행정법관계
행정상법률관계 38
공법관계와사법관계 38
행정법관계의당사자 44

제 6강행정법관계의내용
공권 47
개인적공권 47
개인적공권의확대화경향 50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52
행정개입청구권 52
공의무 53

제 7강특별권력관계
특별권력관계론 54
특별행정법관계 55

제 8강행정법상의법률요건과법률사실
행정법상사건 56
공법상사무관리및부당이득 59

제 9강사인의공법행위
개설 59
신고 61
신청 67

제 2편 / 행정작용법

제 10강법규명령
의의및성질 70
성립및효력요건 70
종류 71
한계 74
하자 78
소멸 79
통제 79
행정입법부작위 82

제 11강행정규칙
개관 83
행정규칙과법규명령비교 86
법규명령형식의행정규칙 86
행정규칙형식의법규명령 87
행정규칙의사법적통제 90

제 12강행정행위의기초개념
개요 91
종류 93
기속행위/재량행위 95
재량의일탈/남용 97
불확정개념과판단여지 98

제 13강행정행위의내용
하명 99
허가 100
면제 109
특허 110
인가 112
대리 117
확인 117
공증 118
통지 119
수리 120

제 14강행정행위의부관
개론 121
부관의종류 121
부관의한계 126
부관의하자및소송요건 128

제 15강행정행위의요건과효력
성립요건 129
효력요건 130
행정행위의효력 132

제 16강행정행위의하자와하자승계
개론 137
행정행위의무효와취소 137
무효와취소의구별기준 138
구체적경우 138
위헌결정과행정처분의효력 142
하자의승계 144
하자의치유 148
하자의전환 150

제 17강행정행위의취소/철회와실효
개관 151
행정행위의취소 151
행정행위의철회 155
행정행위의실효 157

제 18강기타행정작용형식
확약 158
행정계획 160

제 19강공법상계약등
공법상계약 165
사실행위 168
행정지도 169

제 3편 / 행정절차, 행정공개

제 20강행정절차
개관 174
행정절차법일반 175

제 21강처분절차
수익적처분과침익적처분에
모두적용되는공통사항 179
신청에의한처분(수익적처분)에
적용되는절차 184
침익적처분에적용되는절차 186
입법예고 194
행정예고 195
행정절차의하자 195

제 22강정보공개법과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정보공개제도 197
정보공개법 197
개인정보보호제도 206
개인정보보호법 206

제 4편 / 행정의실효성확보수단

제 23강행정의실효성확보수단
행정상강제집행 214

제 24강행정상즉시강제와행정조사
행정상즉시강제 226
행정조사 228

제 25강행정벌
개관 231
행정형벌 232
행정질서벌(과태료) 235
과징금 240

제 26강행정의새로운실효성확보수단
과징금 240
가산세 242
공급거부 242
관허사업의제한 243
명단공표 243
시정명령 243

제 5편 / 행정상손해전보

제 27강행정구제및국가배상개관

제 28강공무원의직무상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제 2조)
배상책임의요건 247
국가배상책임의성질 252
자동차손해배상책임 253

제 29강영조물의설치°§관리하자로인한손해배상
등 (국가배상법제 5조)
개설 254
요건 254
국가배상법상의배상책임자 257
이중배상금지 259
손해배상절차 260
청구절차 260

제 30강손실보상
개설 261
손실보상의요건 263
보상의기준및내용 266

제 31강토지보상법에의한보상
보상내용 267
손실보상의방법 271
공용수용의절차및불복 272

제 32강그밖의손실보상제도
수용유사적침해 275
수용적침해 275
희생보상 275
결과제거청구권 276

제 6편 / 행정쟁송

제 33강행정소송일반및당사자소송
개관 278
객관소송 279
당사자소송 281

제 34강행정심판
개관 288
요건 290
행정심판위원회 292
절차 295
행정심판의심리 299
재결 300

제 35강취소소송일반론및당사자
취소소송일반론 307
취소소송의당사자 311

제 36강취소소송 (처분등)
개관 331
'처분등'의의미 331
재결 347

제 37강제소기간등
제소기간 350
전심절차 354

제 38강소의변경과소제기의효과
소의변경 356
소제기의효과 (취소소송의가구제) 357

제 39강취소소송의심리및판결
취소소송심리개관 364
심리의내용 364
심리의범위 366
행정사건심리의일반원칙 366
주장책임과입증책임 367
위법판단의기준시점 368
처분사유의추가/변경 368
취소소송의판결개관 372
종국판결 373
판결의효력 376
취소소송의종료/상소및재심청구/
소송비용/법적용 385

제 40강기타항고소송
무효확인소송 386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