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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주주대표소송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91190899802
· 쪽수 : 342쪽
· 출판일 : 2021-04-28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91190899802
· 쪽수 : 342쪽
· 출판일 : 2021-04-28
책 소개
주주대표소송은 미국에서는 1855년 이후 소송의 중요한 모습으로 인식되어 온 것으로서 회사 경영진에 대한 최고의 규제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주주대표소송제도는 1962년 상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미국법상의 그것을 수용한 결과물이다.
목차
프롤로그
제1편 (단순)대표소송론
제1장 총 설
제2장 이사의 권한과 의무
제3장 주주의 열람?등사청구권
제4장 대표소송의 당사자
제5장 주주의 제소청구
제6장 대표소송의 절차적 구조
제7장 이사의 항변
제8장 주식통모인수인에 대한 차액청구의 소
제9장 공여이익반환청구의 소
제2편 다중대표소송론
제1장 다중대표소송제도의 약사(略史)
제2장 다중대표소송제도의 입법례와 운영동향
제3장 다중대표소송제도 검토
에필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