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김건호 행정법총론 최근 10년 단원별 기출문제집 - 전2권

PART 1 행정법 서론
CHAPTER 1 행정법의 관념
point 1 행정법의 의의
point 2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CHAPTER 2 행정법의 법원
point 1 법원의 관념
point 2 행정법의 효력
point 3 행정법의 일반원칙
CHAPTER 3 행정법 관계
point 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point 2 행정상 법률관계
point 3 행정법관계의 내용(개인적 공권)
point 4 사인의 공법행위

PART 2 행정작용법
CHAPTER 4 행정입법
CHAPTER 5 행정계획
CHAPTER 6 행정행위
point 1 행정행위 일반
point 2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point 3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point 4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성립?발효요건)
point 5 행정행위의 효력
point 6 행정행위의 하자
point 7 행정행위의 폐지
point 8 행정행위의 부관
CHAPTER 7 확약 및 기타 행정작용
CHAPTER 8 공법상 계약
CHAPTER 9 행정지도와 사실행위

PART 3 행정절차
CHAPTER 10 행정절차법

PART 4 행정정보
CHAPTER 11 정보공개법
CHAPTER 12 개인정보 보호법

PART 5 행정의 실효성 확보
CHAPTER 13 행정의 실효성 확보
point 1 행정상 강제집행
point 2 행정상 즉시강제
point 3 행정벌
point 4 행정조사
point 5 기타 실효성 확보 수단
point 6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종합

PART 6 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 14 손해배상제도
point 1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point 2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CHAPTER 15 손실보상제도

PART 7 행정소송
CHAPTER 16 항고소송
point 1 대상적격
point 2 관할법원
point 3 당사자와 참가인
point 4 제소기간
point 5 행정심판의 전치
point 6 협의의 소의 이익
point 7 소의 변경
point 8 집행정지
point 9 취소소송의 심리
point 10 취소소송의 판결
point 11 판결의 효력
point 12 취소소송 종합
point 13 무효등확인소송
point 1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17 당사자소송
CHAPTER 18 객관적소송
point 1 기관소송과 민중소송
point 2 행정소송 종합

PART 8 행정심판
CHAPTER 19 행정심판
point 1 행정심판 일반
point 2 심판 기관
point 3 심판 청구와 심리
point 4 심판의 재결
point 5 재결 효력
point 6 행정심판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