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오교정학 기출 405제 (형사정책 포함)

제1부 형사정책 ▍

▎제1편 형사정책의 의의 … 2

▎제2편 범죄원인론 … 2
제1장 형사정책학의 연구방법과 범죄의 원인에 대한 여러 관점 … 2
제2장 고전학파 ; 억제이론 … 4
제3장 실증학파 … 7
1 이탈리아의 초기 실증주의 … 7
2 제도학파(범죄지리학파․범죄통계학파) … 7
3 프랑스 환경학파(리용학파) … 7
4 독일 및 오스트리아의 초기 실증주의 … 8
5 생물학적 범죄원인론—개인적 범죄원인론 … 9
6 심리학적 범죄원인론 … 9
제4장 미국의 범죄사회학파 … 11
제1절 사회구조이론 … 11
1 사회해체론(문화전달론) ; 생태학적 접근방법 … 11
2 머튼(R. Merton)의 긴장이론(아노미이론) … 11
3 애그뉴(R. Agnew)의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 … 13
4 하위문화(subculture, 副文化)이론 … 15
제2절 사회화(과정)이론 … 15
1 학습이론(School of learning theory) … 15
2 사회통제이론 … 18
3 사회적 반응(반작용)이론 … 24
제3절 갈등이론 … 27

▎제3편 범죄실태론 … 30
제1장 실태조사와 범죄추세(犯罪趨勢)의 분석 … 30
제2장 환경인자의 범죄상관성 … 30

▎제4편 형사제재 … 32
제1장 형벌론 … 32
1 형벌론 개관 … 32
2 양형과 양형의 합리화 방안 … 33
3 국민참여재판제도 … 34
4 형벌제도 … 34
5 벌금형의 개선방향 … 37
6 각종 유예제도 … 41
7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비교 … 42
8 형의 시효와 형의 소멸 … 43
제2장 보안처분론 … 44
1 보안처분과 형벌과의 관계 … 44
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보안처분 … 45
3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치료명령 … 52
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의 보안처분 ; 전자감시제도 … 55
5 보안관찰법상의 보안처분 … 63
6 기타 특별법상의 보안처분 … 63

▎제5편 형사사법정책론 … 64
제1장 범죄예방과 범죄예측 … 64
제2장 범죄인유형론 … 66
제3장 범죄피해자론 … 66
제4장 형사정책의 새로운 경향 … 70


제2부 교정학 ▍
▎제1편 교정학의 기초이론 … 74
제1장 교정과 교정학의 의의 … 74
제1절 교정의 의의 … 74
제2절 교정학의 의의 및 발전 … 74
제3절 서구교정의 역사 … 76
제4절 우리나라 교정의 역사 … 77
제5절 우리나라의 교정기관의 조직과 교정공무원 … 82
제2장 교정처우의 기본원칙과 모델 … 85
제1절 범죄자 처우의 기본원칙 … 85
제2절 교정처우(행형처우) 모델 … 85

▎제2편 교정처우론 … 90
제1장 교정시설 … 90
제1절 교정시설의 의의 … 90
1 교정시설의 의의 및 연혁 … 90
2 교정시설의 규모와 구조 … 90
3 교정시설의 종류 … 91
제2절 교정시설의 감독 … 92
1 교정시설의 순회점검 … 92
2 교정시설의 시찰 … 92
3 교정시설의 참관 … 92
제3절 과밀수용과 수용사고 … 94
제4절 교정시설의 민영화 … 96
1 교정(시설)의 민영화의 의의 … 96
2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96
제2장 수용자 구금제도와 교도소 사회론 … 100
제1절 수용자의 구금 … 100
1 구금모형과 구금제도의 변천 … 100
2 독거제와 혼거제 … 103
제2절 교도소 사회론 … 104
1 교도관의 세계 … 104
2 수형자의 사회 … 104
3 교도소화 … 104
4 수형자 강령 … 106
제3장 시설 내 처우 … 107
제1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관 … 107
제2절 수용자의 법적지위와 권리구제 … 108
1 수용자의 법적지위 … 108
2 수용자 권리구제제도의 의의 및 유형 … 111
3 수용자의 사법적 권리구제제도와 비사법적 권리구제제도 … 111
제3절 수용자의 기본처우 … 117
1 수용의 의의․요건 및 원칙 … 117
2 신입자의 수용절차 … 120
3 수용자의 이송 및 재난시 조치 … 122
4 수용을 위한 체포 … 125
5 포상금 … 125
6 물품지급 … 125
7 급식관리위원회(수용자 급식관리위원회 운영지침) … 126
8 금품관리(영치) … 126
9 위생과 의료 … 127
10 외부교통(접견․편지수수 및 전화통화) … 135
11 교화(敎化)와 교육 … 141
12 문화 … 147
13 기부금품 … 148
14 교정상담(교화상담) … 148
15 교정처우기법 … 148
16 교정위원제도 … 149
17 교도작업 개관 … 150
18 교도작업의 종류 … 160
19 교도작업 관련문제 … 163
20 교도작업의 운영 … 166
21 직업훈련(기술교육) … 167
22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 … 170
제4절 수형자의 처우 … 182
1 수형자의 분류 … 182
2 현행법상 분류심사 … 183
3 개별처우계획의 수립 … 190
4 처우등급의 부여와 처우등급 … 190
5 급별 처우 … 194
6 수용자의 범죄횟수 … 201
7 누진처우 … 201
8 시설 내 처우제도 … 205
제5절 안전과 질서 … 207
1 수용자 계호 … 207
2 엄중관리 … 210
3 금지물품의 처리와 보호실 및 진정실 수용 … 213
4 교정장비의 사용 … 216
5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 217
6 보호장비(계구)의 사용 … 217
7 강제력 행사 … 217
8 무기의 사용 … 219
9 규율과 상벌 … 221
제6절 수용의 종료와 사망 … 229
1 수용의 종료․석방 … 229
2 사형확정자 처우․사형집행 및 사망 후의 절차 … 230
제7절 미결수용제도 … 233
제4장 사회적 처우(개방처우) … 239
제1절 개방처우의 개관 … 239
제2절 개방처우의 유형 … 240
1 개방시설(Open Institution)에 의한 개방처우 … 240
2 귀휴제도(Furlough System) … 241
3 외부통근제도(Work Release System, Prison Hostel Scheme) … 249
4 우리나라의 외부통근제도 … 250
5 부부특별면회제도(Conjugal Visit System), 가족 만남의 집, 수형자 합동접견제도 … 253
6 주말구금제도(Weekend Imprisonment) … 254
7 보스탈 제도(Borstal System) … 255
8 기타의 사회적 처우—사회견학, 사회봉사, 외부 종교행사 참석, 연극, 영화 등 문화공연 관람 … 255
제3절 교정참여제도 : 사회내 유용자원의 동원에 의한 행형의 사회화 … 256
제4절 중간처우제도와 중간처벌제도 … 257
1 중간처우제도 개관 … 257
2 중간처우의 종류 … 257
3 중간처벌제도 … 259
제5장 사회 내 처우(Community Treatment) … 261
제1절 개관 … 261
제2절 가석방 … 265
제3절 보호관찰 … 271
1 보호관찰 개관 … 271
2 보호관찰의 기능 및 유형 … 271
3 보호관찰의 방식 … 271
4 보호관찰의 장․단점 … 273
5 집행기관 … 273
6 보호관찰의 실시 … 278
7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 279
8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통제 … 282
9 보호관찰의 종료 … 284
10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 284
11 현행법상 보호관찰제도 … 284
제4절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 286
제5절 갱생보호 … 289
제6절 지역사회교정 … 292

▎제3편 소년범죄론 … 296
제1장 개관 … 296
제2장 소년법 … 301
제1절 소년법 개관 … 301
제2절 소년사건의 처리 … 302
제3절 소년 보호사건 … 303
1 관할 … 303
2 심판대상 … 303
3 소년부 통고제도 … 303
4 조사와 심리 … 303
5 송검(送檢) … 307
6 역송(逆送) … 307
7 소년보호처분 … 307
제4절 소년 형사사건 … 312
제3장 기타 우리나라의 소년보호 입법 … 315
제1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315
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보호소년법)의 목적 … 315
2 소년분류심사원 … 315
3 소년원 … 315
4 소년교도소 … 321
제2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321
제3절 청소년보호법 …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