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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국제법
· ISBN : 9791191161076
· 쪽수 : 626쪽
책 소개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국제공법의 성질
제2장 전시국제공법의 의의
제3장 전쟁의 정의
제4장 전시법의 주체
제2편 교전관계의 법칙
제1장 전쟁의 개시
제1절 총설
제2절 개전의 방식과 시기
제3절 개전의 직접효과
제1관 조약에 대한 효과
제2관 교통·통상에 대한 효과
제3관 내지(영토)에 있는 적국인과 재산에 대한 효과
제2장 전지에 있는 적국인에 대한 권리
제1절 총설
제2절 전투원 및 비전투원
제3절 포로
제1관 포로의 성질 및 대우
제2관 포로자격의 해제
제4절 병자·부상자와 사망자
제1관 병자·부상자의 지위
제2관 병자·부상자와 사망자의 대우
제3장 전지에 있는 적국 재산에 관한 권리
제1부 육전
제1절 총설
제2절 전리품
제3절 군대점령
제1관 군대점령의 성질 및 범위
제2관 점령자의 권리와 의무
제2부 해전
제1절 총칙
제2절 전투와 순양의 함선
제1관 나포용 사선
제2관 의용함대
제3절 해상포획
제1관 포획 면제의 선박
제2관 사유선박과 적재화물
제4절 포획심검소
제4장 전투방법에 관한 법칙
제1절 총설
제2절 적인에 대한 가해의 정도
제3절 비전의(非戰意)의 교통
제1관 휴전과 정전
제2관 항복 그 밖의 군대 사이의 규약
제3관 군사기, 통행권과 경호
제4관 상업면허
제5장 전쟁의 종료
제1절 총칙
제2절 강화조약의 성질과 그 효력
제3절 전쟁행위의 폐지와 정복
제3편 국외중립의 법칙
제1장 중립의 정의
제2장 국외중립국의 권리의무
제1절 중립국에 대한 교전국의 의무
제1관 중립국 영토의 불가침
제2관 중립 규정과 그 위반
제2절 교전국에 대한 중립국의 의무
제1관 전쟁행위에 관여 또는 조력할 수 없는 의무
제2관 중립국 영토를 전쟁행위에 제공하지 아니할 의무
제3관 중립의무 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제3장 교전국의 중립국 인민에 대한 권리
제1절 중립국 인민의 상업과 재산
제2절 전시금제품
제1관 전시금제품의 성질과 종류
제2관 전시금제품에 대한 제재
제3절 비중립의 선박 사용
제4절 봉쇄
제1관 봉쇄의 성질, 연혁과 그 효력
제2관 봉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