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세법학 3

Chapter 1 총칙
제1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4
제2절 조세지원제도 7
2.1 조세감면의 의의 / 7
2.2 직접감면 / 8
2.3 간접감면 / 9

Chapter 2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절 중소기업 요건 14
1.1 중소기업 요건 / 14
1.2 중소기업 유예제도 / 18
제2절 세액공제 21
2.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21
2.2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 23
제3절 세액감면 26
3.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26
3.2 위기지역 창업에 대한 세액감면 / 32
3.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 33

Chapter 3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1절 연구‧인력개발지원 38
1.1 연구개발 단계별 조세지원 / 38
1.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39
1.3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43
1.4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44
제2절 기술이전지원 47
2.1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 47
2.2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48
제3절 창업자금 지원특례 52
3.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 52
3.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54
3.3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54
3.4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 56
3.5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58
3.6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 60
3.7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61
3.8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 63
3. 9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 64
3.10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65
3.11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 68
제4절 외국인기술자 등 지원특례 71
4.1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71
4.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72
4.3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74

Chapter 4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1절 투자세액공제 일반론 78
제2절 투자촉진 세제 82
2.1 통합투자세액공제 / 82
2.2 기타 투자세액공제 / 83
2.3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85
제3절 고용촉진 세제 86
3.1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86
3.2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88
3.3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 90
3.4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 91
제4절 고용지원 세제 92
4.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92
4.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94
4.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95
4.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97

Chapter 5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절 기업구조조정의 개관 100
제2절 창업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 102
2.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102
2.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105
제3절 조직변경 및 사업전환을 위한 과세특례 109
3.1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109
3.2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 113
3.3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 115
3.4 기타 조직변경에 대한 과세 특례 / 118
3.5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119
제4절 기업교환을 위한 과세특례 121
4.1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 121
4.2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123
제5절 기업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과세특례 125
5.1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125
5.2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127
5.3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129
5.4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130

Chapter 6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1절 지방이전 134
1.1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63조) / 134
1.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63조의 2) / 136
1.3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0조) / 139
1.4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1조) / 141
제2절 농어촌 법인 142
2.1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142
2.2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143
2.3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146
제3절 농어촌 농지 148
3.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148
3.2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152
3.3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153

Chapter 7 공익사업⋅저축지원⋅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절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56
1.1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156
1.2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157
1.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 158
1.4 기부장려금 / 159
1.5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 161
1.6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162
1.7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164
1.8 기타 세제지원 / 166
제2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67
2.1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167
2.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세특례 / 171
2.3 기타 저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173
제3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177
3.1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177
3.2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178
3.3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181
3.4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181
3.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182
3.6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184
3.7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 특례 / 185

Chapter 8 기타 직접국세 특례
제1절 장려세제 188
1.1 근로장려세제 / 188
1.2 자녀장려세제 / 192
제2절 동업기업조세특례 193
제3절 과세표준 양성화 201
3.1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 201
3.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202
3.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 203
3.4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204
제4절 기 타 206
4.1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206
4.2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207
4.3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계산 특례 / 211
4.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214

Chapter 9 간접국세, 조세특례제한 등
제1절 간접국세 특례 218
1.1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218
1.2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219
1.3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221
1.4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 222
1.5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대리납부 / 225
1.6 기타 부가가치세 특례 / 226
제1절 조세특례제한 228
2.1 중복지원 배제 / 228
2.2 최저한세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