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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세법
· ISBN : 9791191345421
· 쪽수 : 268쪽
· 출판일 : 2022-03-04
책 소개
목차
1 국세기본법
Chapter 01 국세기본법 총설 1-3
1. 용어의 정의 / 1-4
2. 기간과 기한 / 1-7
3. 서류의 송달 / 1-8
4. 인격 / 1-11
Chapter 02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1-15
1. 국세부과의 원칙 / 1-16
2. 세법적용의 원칙 / 1-21
3.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 1-22
Chapter 03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1-27
1. 납세의무의 성립 / 1-28
2. 납세의무의 확정 / 1-33
3. 납세의무 소멸 / 1-38
4. 국세부과 제척기간 및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 1-43
5. 납세의무 종합 / 1-48
Chapter 04 조세채권 확보제도 1-53
1. 납세의무의 승계 / 1-54
2. 연대납세의무 / 1-56
3. 제2차 납세의무 / 1-59
Chapter 05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1-67
1. 국세우선권 일반 / 1-68
2. 국세우선권의 제한 / 1-74
Chapter 06 과세와 환급 1-81
1. 관할 / 1-82
2. 수정신고ㆍ경정청구ㆍ기한 후 신고 / 1-83
3. 가산세 / 1-95
4. 환급 / 1-102
Chapter 07 조세쟁송 1-107
1. 과세전적부심사 / 1-108
2. 국세불복절차 / 1-110
Chapter 08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1-123
1. 납세자의 권리 / 1-124
2. 세무조사 / 1-128
3. 보칙 / 1-135
2 국세징수법 / 2-1
1. 간접적 납세보전제도 / 2-2
2. 임의적 징수절차 / 2-9
3. 강제적 징수절차 / 2-21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3-1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3-2
2. 이전가격세제 / 3-6
3. 과소자본세제 / 3-15
4.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 3-21
5. 국조법 기타규정 / 3-24
4 조세범처벌법 / 4-1
객관식세법
객관식세법 해답
1. 국세기본법 해답 / 5-3
2.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해답 / 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