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법학 1

차 례

PART
1
국세기본법

Chapter 1 총 칙
제1절 통 칙 1-2
1.1 국세기본법의 목적 / 1-2
1.2 정 의 / 1-3
1.3 세법 등과의 관계 / 1-6
제2절 기간과 기한 1-7
2.1 기간의 계산 / 1-7
2.2 기한 / 1-9
제3절 서류의 송달 1-11
제4절 인 격 1-15
Chapter 2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제1절 헌법과 세법 1-18
1.1 조세법률주의 / 1-18
1.2 조세평등주의 / 1-21
제2절 국세부과의 원칙 1-22
2.1 실질과세 원칙 / 1-22
2.2 신의성실의 원칙 / 1-26
2.3 근거과세 / 1-29
2.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 1-31
제3절 세법적용의 원칙 1-32
3.1 세법 해석의 기준 / 1-32
3.2 소급과세금지 원칙 / 1-34
3.3 기업회계의 존중 / 1-37
Chapter 3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1-40
1.1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1-40
1.2 납세의무의 확정 / 1-43
1.3 경정 등의 효력 / 1-47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1-51
제3절 연대납세의무 1-53

제4절 납세의무의 소멸 1-56
4.1 납세의무의 소멸 사유 / 1-56
4.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일반적인 제척기간) / 1-57
4. 3 특수한 제척기간Ⅰ(상속세‧증여세 제척기간) / 1-62
4.4 특수한 제척기간Ⅱ(특례 제척기간) / 1-64
4.5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1-67
Chapter 4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제1절 국세의 우선권 1-72
1.1 국세의 우선 / 1-72
제2절 제2차 납세의무 1-80
2.1 총 설 / 1-80
2.2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 1-81
2.3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1-82
2.4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1-84
2.5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1-85
Chapter 5 과 세
제1절 관 할 1-90
제2절 경정 등의 청구 1-91
2.1통상적 경정청구 / 1-91
2.2후발적 경정청구 / 1-95
제3절 가산세의 부과와 납부 1-102
3.1가산세 부과 / 1-102
3.2가산세 감면 등 / 1-104
3.3가산세 유형과 한도 / 1-107
Chapter 6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1절 국세환급금 1-110
1.1 국세환급금의 발생원인 및 청구권자 / 1-110
1.2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1-113
1.3 국세환급가산금 / 1-115
Chapter 7 조세불복
제1절 과세전적부심사 1-118
제2절 행정심판 1-121
2.1 통칙 / 1-121
2.2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 1-127
Chapter 8 납세자의 권리와 보칙
제1절 납세자의 권리보호 1-132
제2절 세무조사 1-134
제3절 포상금의 지급 1-145

PART
2
소득세법

Chapter 1 총 칙
제1절 목적 2-2
제2절 납세의무 2-3
2.1 거주자와 비거주자 / 2-3
2.2 단체의 납세의무 / 2-6
2.3 납세의무 범위의 특례 / 2-8
2.4 신탁재산 귀속 소득 / 2-9
제3절 과세소득 2-12
3.1 소득의 구분 / 2-12
3.2 소득의 개념에 관한 학설 / 2-14
제4절 과세기간과 납세지 2-18
4.1 과세기간 / 2-18
4.2 납세지와 과세 관할 / 2-18
Chapter 2 거주자의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제1절 이자소득 2-22
1.1 이자소득의 범위 / 2-22
1.2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 2-27
1.3 이자소득 수입시기 / 2-30
제2절 배당소득 2-32
2.1 배당소득의 범위 / 2-32
2.2 의제배당 / 2-38
2.3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 2-43
2.4 배당소득 수입시기 / 2-45
2.5 금융소득 종합과세 / 2-46
제3절 사업소득 2-48
3.1 사업소득의 범위 / 2-48
3.2 다른 소득과의 구별 / 2-52
3.3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 2-55
3.4 사업소득 수입시기 / 2-61

제4절 근로소득 2-62
4.1 근로소득의 범위와 계산 / 2-62
4.2 근로소득 수입시기 / 2-66
제5절 연금소득과 퇴직소득 2-67
5.1 연금소득 / 2-67
5.2 퇴직소득 / 2-71
제6절 기타소득 2-74
6.1 기타소득의 범위 / 2-74
6.2 기타소득금액 계산과 과세방법 / 2-83
6.3 기타소득 수입시기 / 2-85
Chapter 3 소득금액계산특례
제1절 부당행위계산 2-88
1.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2-88
1.2 부당한 행위의 계산 / 2-91
제2절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2-93
2.1 공동사업소득금액의 계산과 분배 / 2-93
2.2 공동사업합산과세 / 2-97
제3절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2-99
3.1 소득별 결손금의 통산 / 2-99
3.2 이월결손금의 공제 및 결손금소급공제 / 2-100
Chapter 4 종합소득의 신고ㆍ납부와 결정 및 경정
제1절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2-104
1.1 과세표준 및 소득공제 / 2-104
1.2 산출세액 / 2-105
1.3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 2-107
제2절 종합소득의 신고와 납부 2-109
2.1 과세표준의 확정신고 / 2-109
2.2 종합소득 확정신고 예외 / 2-109
2.3 소득세의 조기징수 / 2-111
2.4 성실신고확인 / 2-112
제3절 원천징수 2-114
3.1 원천징수제도 / 2-114
3.2 원천징수의 법률관계 / 2-115
3.3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 2-119
제4절 결정 및 경정 2-121
Chapter 5 양도소득
제1절 총 설 2-128
1.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2-128
1.2 양도의 개념 / 2-130
제2절 비과세 양도소득 2-141
2.1 비과세 소득 및 적용배제 / 2-141
2.2 1세대 1주택 비과세 / 2-142
제3절 양도 ‧ 취득시기 2-148
제4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2-151
4.1 양도소득금액 / 2-151
4.2 양도가액 / 2-154
4.3 양도소득 필요경비 / 2-155
4.4 증여 후 양도의 과세문제 / 2-156
제5절 양도소득세액과 신고 2-159
5.1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율 / 2-159
5.2 양도소득세 신고 / 2-160
제6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주식에 대한 과세특례 2-161

PART
3
법인세법

Chapter 1 총 설
제1절 법인세법의 목적과 종류 3-2
제2절 납세의무자 3-3
2.1 납세의무자 / 3-3
2.2 신탁소득 / 3-5
제3절 사업연도와 납세지 3-8
3.1 사업연도 / 3-8
3.2 납세지 / 3-9
Chapter 2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절 법인의 소득 3-12
1.1 순자산증가설 / 3-12
1.2 세무조정 / 3-13
제2절 익금 3-15
2.1 익금의 성격 / 3-15
2.2 익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 3-16
2.3 특수한 익금 / 3-20
2.4 익금불산입 / 3-22
2.5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3-27
2.6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 3-29
제3절 손금 3-30
3.1 손금의 범위 / 3-30
3.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3-33
3.3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3-36
3.4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3-37
3.5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 3-38
3.6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3-39
3.7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3-41
3.8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3-44
3.9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3-48
3.10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3-51
3.11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3-55
3.1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3-56
Chapter 3 손익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
제1절 손익귀속시기 3-62
1.1 손익귀속시기의 의의 / 3-62
1.2 익금의 귀속시기 / 3-63
1.3 손금의 귀속시기 / 3-66
1.4 거래 유형별 귀속시기 / 3-67
1.5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 3-70
1.6 준비금 및 충당금 / 3-71
제2절 자산의 취득가액 및 평가 3-73
2.1 자산의 취득원가 / 3-73
2.2 자산‧부채의 평가 / 3-74
Chapter 4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절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의의 3-78
1.1 의의 / 3-78
1.2 적용요건과 효과 / 3-80
제2절 시가 3-84
제3절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 3-87
Chapter 5 법인세 세액 및 기타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 3-94
제2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3-99
제3절 소득처분 3-101
3.1 소득처분의 의의 / 3-101
3.2 사외유출 / 3-102
3.3 사내유보 / 3-107
3.4 추계 시의 소득처분 / 3-108
제4절 세액공제 3-109
4.1 의의 / 3-109
4.2 외국납부세액공제 / 3-110
4.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 3-114
제5절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3-115
제6절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3-117
6.1 의의 / 3-117
6.2 수익사업의 범위 / 3-118
6.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3-120
제7절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3-122
Chapter 6 법인의 구조개편에 대한 과세
제1절 합병 3-126
1.1 합병의 과세체계 / 3-126
1.2 피합병법인의 양도차익 과세 / 3-129
1.3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3-130
1.4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3-131
1.5 피합병법인 주주에 대한 과세 / 3-133
제2절 분할과 현물출자 3-134
2.1 분할의 과세체계와 과세특례 / 3-134
2.2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3-136
제3절 연결납세 3-137
3.1 연결납세이론 / 3-137
3.2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 3-139
3.3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3-141
Chapter 7 외국법인(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1절 과세소득의 범위 3-146
제2절 과세방법 3-148
제3절 국내사업장 3-151
제4절 지점세 3-153

PART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Chapter 1 총 칙
제1절 상속의 기본개념 4-2
1.1 민법상 상속 / 4-2
1.2 상속의 승인과 포기 / 4-5
1.3 상속재산의 분할 / 4-6
1.4 상속세 과세방식 / 4-8
제2절 목적과 정의 4-10
제3절 과세대상 4-16
3.1 상속세 과세대상 / 4-16
3.2 증여세 과세대상과 취득시기 / 4-18
3.3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분할 / 4-20
3.4 증여재산의 반환 / 4-22
제4절 납부의무 4-25
4.1 상속세 납부의무 / 4-25
4.2 증여세 납부의무 / 4-27
Chapter 2 상속세
제1절 상속재산 및 비과세 4-34
1.1 상속세 계산구조 / 4-34
1.2 의제상속재산 / 4-35
1.3 상속세 비과세 / 4-37
제2절 상속세 과세가액 4-39
2.1 상속세 과세가액 / 4-39
2.2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 4-42
2.3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 4-45
제3절 상속공제 4-49
3.1 기초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 4-49
3.2 가업상속공제 / 4-50
3.3 배우자 상속공제 / 4-55
3.4 금융재산 상속공제 / 4-58
3.5 재해손실 공제 / 4-60
3.6 동거주택 상속공제 / 4-60
3.7 상속공제한도 / 4-61
제4절 상속세액 4-63
4.1 과세표준과 세율 / 4-63
4.2 세액공제 / 4-64
제5절 신고와 결정 및 납부 4-67
5.1 상속세 신고와 결정 / 4-67
5.2 경정 등의 청구 특례 / 4-68
5.3 상속세의 연부연납 / 4-69
5.4 상속세의 물납 / 4-70
Chapter 3 증여세
제1절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4-74
1.1 신탁이익의 증여 / 4-74
1.2 보험금의 증여 / 4-75
1.3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4-76
1.4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 4-79
1.5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4-80
1.6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4-82
1.7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 / 4-83
1.8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4-87
1.9 기타 증여 예시 규정 / 4-89
제2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4-95
2.1 증여추정과 증여의제 / 4-95
2.2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 4-96
2.3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4-97
2.4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4-100
2.5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4-104
2.6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 4-108
2.7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4-110
제3절 증여세 계산 및 납부 4-114
3.1 증여세 계산구조 / 4-114
3.2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4-115
3.3 부담부증여 / 4-116
3.4 재차증여 합산과세 / 4-117
3.5 증여재산 공제 / 4-120
3.6 납부세액의 계산 및 납부절차 / 4-122
Chapter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통사항
제1절 재산의 평가 4-126
1.1 재산평가의 원칙 / 4-126
1.2 보충적 평가방법 / 4-129
제2절 과세가액 불산입 4-133
2.1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4-133
2.2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4-136
2.3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4-136
2.4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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