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제1부 서 론
01 법의 의의 3
법이란 무엇인가 3｜법의 목적 4｜법의 존재형식과 종류 4｜법의 해석과 적용 5｜법의 효력 6
02 민사법률관계 8
민사법률관계의 형성 8｜신의성실의 원칙 9｜민사법률관계의 기본원칙 9｜법률행위를 위한 능력 9
03 분쟁 해결하기_민사소송 11
소송제도의 필요성 11｜민사소송이란 12｜민사소송의 원칙 13｜민사소송의 주체 13｜민사소송의 절차 15｜재판에 대한 불복: 상소 19｜재판에 대한 비상(非常) 불복: 재심 20
04 형사법의 기초_범죄와 형벌 22
범죄의 의의 22｜형벌 22｜죄형법정주의 23｜형법의 목적과 적정성 24
05 범죄의 성립 27
범죄의 성립요건 27｜형(刑)의 감면 28｜범죄의 불성립 29
06 수사와 재판 31
수사의 시작 31｜수사의 진행 32｜체포와 구속 34｜수사의 종료 37｜형사재판 38

제2부 재 산
01 계약에 관한 기본 개념의 이해 43
계약의 의미 43｜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 44｜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45｜쌍무계약 48｜동시이행의 항변권 48｜위험부담의 원칙 49｜계약의 해제 51｜담보책임 52
02 매매계약 56
매매계약의 의미 56｜매매계약의 대상 56｜매매계약의 주요 내용 57｜일상생활에서의 매매계약 예시 57｜매매계약에서 주의할 점 58
03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상품구매 59
구매 방식 변화와 소비자 보호 59｜인터넷 쇼핑에서의 환불과 청약철회 60｜청약철회 방해행위 61｜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62
04 헬스장 장기회원권 구매 64
헬스장 장기회원권 중도 해지와 환불 64｜환불 금액 산정 기준 66｜할부항변권 66｜할부항변권의 제한 67
05 부동산매매 69
부동산이란? 69｜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기본 정보 70｜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사항 70
06 주택임대차란 무엇인가? 80
정의 80｜대표적인 유형 80
07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전 기본 용어 알기 83
주택임대차보호법 83｜주택임대차계약서 84｜계약금, 중도금, 잔금 84｜주택인도 + 전입신고 = 대항력 87｜대항력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취득 88
08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시 주의할 사항 90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집을 직접 확인하기 90｜부동산등기부등본 반드시 확인하기 90｜반드시 소유자 계좌로 돈을 입금하기 92｜당사자 신분을 명확히 확인하기 93｜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93｜계약 당시의 상황을 녹음하기 94｜잔금 지급 전 등기부등본 다시 확인하기 95
09 주택임대차계약서 작성법 96
부동산의 표시 96｜주요 계약 내용 97｜특약사항 97｜계약 당사자 및 중개사 정보 99
10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101
임대인의 권리 101｜임대인의 의무 103
11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106
임차인의 권리 106｜임차인의 의무 108
12 계약갱신요구권이란? 111
계약갱신요구권의 의미 111｜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 사유 113
13 임차권등기명령제도 116
의미 116｜신청 요건 117｜신청서 기재사항 117
14 나의 보증금 찾기 119
우선변제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119｜최우선변제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119
15 주택임대차신고제 122
16 전월세 상한제 124
17 깡통전세 사기 125
깡통주택이란? 125｜깡통주택 예시 126｜깡통주택 위험에서 나의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126
18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 128
의미 128｜주택임대차분쟁조정의 절차 128｜신청방법 130
19 근로계약 131
근로계약서란 무엇인가? 131｜왜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131｜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들어가야 할 내용 132｜근로계약서 양식과 작성 팁 132｜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사항 133｜근로계약서 작성 예시 135
20 최저임금 137
최저임금이란? 137｜최저임금 결정 기준 138｜최저임금 결정 절차 138
21 주휴수당 140
주휴수당이란? 140｜주휴수당의 계산방법 140｜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141
22 퇴직급여 142
퇴직급여란? 142｜퇴직금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나요? 142｜퇴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43
23 임금체불 145
임금 지급의 4대 원칙 145｜임금체불의 의미와 유형 146｜임금체불이 발생할 때 대처 방법 146
24 해고와 권고사직 150
해고의 의미 150｜권고사직의 의미 150｜사직서 제출할 때 주의사항 151｜권고사직 거부 및 법적 대응 151｜해고와 권고사직의 실질적 차이 및 정리 152｜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 152｜어떤 경우에 부당해고로 인정될까? 152｜구제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153｜구제신청서 작성할 때 준비할 것 153｜구제신청의 결과와 효과 153｜꼭 기억해야 할 점 154

제3부 상 속
01 누가 상속할 수 있는가_ 상속과 상속권 157
상속과 상속인 157｜상속능력(상속자격) 157｜동시사망과 상속 158｜상속결격 159｜상속권 상실 선고 160
02 누가 상속인이 되는가 161
상속인이 되는 순서 161｜법정 상속순위_혈족상속인 161｜배우자상속인 163
03 상속인을 대신하다_대습상속 165
피대습상속인과 대습상속인 165｜대습상속의 의의 166｜대습상속의 요건 166｜대습상속의 효과 167｜재대습상속 168
04 누가 얼마나 상속하는가_상속분 169
법정상속분 169｜대습상속인의 상속분 170｜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171｜공동상속인 중에 특별기여자가 있는 경우 172
05 상속하지 않을 자유 175
상속의 승인과 포기 175｜단순승인 175｜한정승인 176｜상속포기 176｜승인·포기의 방법과 기간 176｜특별한정승인 177
06 내 재산은 내 마음대로_유언의 자유 179
유언의 자유와 유언 법정주의 179｜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180｜녹음에 의한 유언 181｜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182｜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182｜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183
07 유족에게 보장된 몫_유류분 185
유류분제도의 의의 185｜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 186｜유류분의 산정 186｜유류분반환청구권 187

제4부 친 족
01 가족임을 증명하다_가족관계등록제도 191
사회적 가족과 법적 가족 191｜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의의 191｜증명서의 종류 192｜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과 신고 194｜증명서의 교부 195
02 누가 나의 가족일까_가족과 친족 196
법률상 가족 196｜친족 197｜촌수의 계산 198
03 가족이면 나눠 먹어야 한다_부양의무 200
사적부양과 공적부양 200｜민법상 부양의무자 201｜부양의무의 내용 202
04 아이가 태어나면 해야 하는 일_출생신고 204
출생신고의 의의 204｜출생신고하기 205｜출생신고를 위하여 부모가 결정할 것 205｜출생통보제 209
05 법적 친자관계의 형성 211
확실한 모성, 불확실한 부성 211｜법적 부자관계의 형성_혼인 중의 출생자 212｜법적 부자관계의 형성_혼인 외의 출생자 213
06 아버지는 누구일까 215
친생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_친생부인의 소 215｜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 중의 출생자_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216｜친생추정의 배제 216
07 완전한 혼인_혼인의 요건 219
민법상 혼인이란 219｜혼인의 적극적 요건 220｜혼인의 소극적 요건(혼인장애사유) 221
08 잘못된 혼인_혼인의 무효와 취소 223
혼인의 무효·취소가 필요한 때 223｜혼인의 무효 vs 혼인의 취소 223｜혼인무효의 원인 224｜혼인취소의 사유 227
09 혼인의 일반적 효과 230
친족관계의 형성 230｜성년의제 230｜부부 사이 의무 231｜일상가사대리권 235
10 부부재산 237
부부재산제도 237｜부부재산계약 237｜법정 부부재산제(부부별산제) 238｜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240
11 법이 보호하는 사실혼 241
사실혼의 의의 241｜사실혼의 요건 241｜사실혼의 해소 242｜사실혼의 효과 243
12 누구나 이혼할 자유가 있다_협의이혼 246
이혼의 자유 246｜협의이혼의 성립요건 246｜협의이혼의 절차 247
13 잘못된 이혼_협의이혼의 무효와 취소 250
협의이혼의 무효와 가장이혼 250｜협의이혼의 취소 251
14 강제로 이혼하기_재판상 이혼원인 253
재판상 이혼 253｜부정한 행위 254｜악의의 유기 255｜심히 부당한 대우 255｜3년 이상의 생사불명 25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256
15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259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자 259｜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259
16 친권자 지정 262
친권자 262｜친권의 행사와 친권자 지정 262
17 이혼에 따른 양육책임 265
양육에 관한 사항과 그 결정 265｜양육사항의 변경 267
18 ‘우리’ 재산이잖아_재산분할 269
재산분할청구제도의 의의 269｜재산분할청구권의 내용 270｜재산분할의 대상 271
19 재산을 빼돌려?_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권 273
채권자취소권 273｜재산분할과 채권자취소권(채무초과상태임에도 재산분할을 하였을 때) 274｜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275
20 혼인파탄의 잘못을 배상하다_ 이혼과 위자료 277
이혼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277｜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의 비교 278

제5부 형 사
01 사기와 공갈 283
사기죄의 성립 283｜공갈죄의 성립 285｜사기·공갈 등 재산범죄와 친족상도례 286
02 디지털 성범죄 288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인가? 288｜전통적인 성범죄와 디지털 성범죄의 차이 288｜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유형 289｜피해자가 겪는 어려움 291｜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 291｜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실천법 297｜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의 대응 방법 299｜관련기관과 연락처 300
03 교제폭력 302
교제폭력이란 302｜교제폭력의 특징 303｜교제폭력 관련법 304｜교제폭력에 대한 대응 307｜스토킹행위에 대한 대응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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