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개론

part 01 지방세기본법


제1편 총 칙 2
Ⅰ. 지방세기본법 통칙 2
Ⅱ. 과세권 6
Ⅲ. 지방세 부과의 원칙과 적용의 원칙 11
Ⅳ. 기간과 기한 13
Ⅴ. 서류의 송달 15

제2편 납세의무 23
Ⅰ. 납세의무의 성립 23
Ⅱ. 납세의무의 확정과 소멸 25
Ⅲ. 부과의 제척 및 소멸시효 27
Ⅳ.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32

제3편 부 과 43
Ⅰ. 수정신고 등 43
Ⅱ. 가산세 47

제4편 환급금과 납세담보 56
Ⅰ. 지방세 환급금 56
Ⅱ. 납세담보 60

제5편 지방세와 다른채권 65
Ⅰ. 지방세의 우선 징수 65
Ⅱ. 지방세 우선권의 제한 69

제6편 납세자의 권리 74
Ⅰ. 납세자의 권리 74
Ⅱ. 세무조사 75
Ⅲ. 과세전적부심사 83

제7편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88
Ⅰ. 지방세 불복제도 개관 88
Ⅱ. 지방세 불복청구 89

제8편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97
Ⅰ. 통칙 97
Ⅱ. 범칙행위 처벌 97
Ⅲ. 기타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98
Ⅳ. 범칙행위 처벌 절차 101

제9편 과세자료 107
Ⅰ. 과세자료 107
Ⅱ. 과세자료 관리 책임 109

제10편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112
Ⅰ.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112
Ⅱ. 지방세통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113

제11편 보 칙 115
Ⅰ. 납세관리인 및 포상금 115
Ⅱ. 지방세제 운영 및 발전 지원제도 119


part 02 지방세징수법


제1편 총 칙 126
Ⅰ. 총 설 126
Ⅱ. 체납에 대한 불이익 제도 128

제2편 징 수 136
Ⅰ. 고지･징수와 위임 136
Ⅱ. 징수유예 141
Ⅲ. 가산금과 독촉 144

제3편 체납처분 149
Ⅰ. 압 류 149
Ⅱ. 유형별 압류 155
Ⅲ. 압류의 해제 159
Ⅳ.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161
Ⅴ. 압류재산의 매각 164
Ⅵ. 청 산 174
Ⅶ. 공매 등의 대행 177
Ⅷ. 체납처분의 중지와 유예 ∙정리보류 178


part 03 지방세법


제1편 지방세법 총칙 184
Ⅰ. 지방세법의 개관 184
Ⅱ. 시가표준액의 이해 185

제2편 취득세 189
Ⅰ. 취득의 개념과 유형 189
Ⅱ. 과세대상 192
Ⅲ. 납세의무자 194
Ⅳ. 취득의 시기 198
Ⅴ. 납세지 202
Ⅵ. 비과세 203
Ⅶ. 과세표준 205
Ⅷ. 세 율 211
Ⅸ. 부과와 징수 221
Ⅹ. 취득세 사례 연습 224

제3편 등록면허세 233
Ⅰ. 총 설 233
Ⅱ. 등록에 관한 등록면허세 235
Ⅲ.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247

제4편 레저세 254

제5편 담배소비세 259

제6편 지방소비세 271

제7편 주민세 280
Ⅰ. 총 설 280
Ⅱ. 주민세 개인분 282
Ⅲ. 주민세 사업소분 283
Ⅳ. 주민세 종업원분 285

제8편 지방소득세 289
Ⅰ. 지방소득세의 의의 289
Ⅱ. 지방소득세 통칙 290
Ⅲ. 지방소득세 각론 293
Ⅳ.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294
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298

제9편 재산세 308
Ⅰ. 재산세의 의의 308
Ⅱ. 과세대상 310
Ⅲ. 납세의무자와 납세지 312
Ⅳ. 비과세 314
Ⅴ. 과세표준과 세율 315
Ⅵ. 부과와 징수 319
Ⅶ. 기타사항 322

제10편 자동차세 328
Ⅰ. 자동차세의 의의 328
Ⅱ.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328
Ⅲ.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335

제11편 지역자원시설세 341
Ⅰ. 지역자원시설세의 의의 341
Ⅱ. 특정자원준 지역자원시설세 342
Ⅲ.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345
Ⅳ.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347

제12편 지방교육세 354
Ⅰ. 지방교육세의 의의 354
Ⅱ. 납세의무자 354
Ⅲ. 과세표준과 세율 355
Ⅳ. 신고와 납부 등 356


part 0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편 총 칙 362
Ⅰ. 개 관 362
Ⅱ. 지방세특례제한법의 특징 364
Ⅲ. 지방세지출보고서 365

제2편 주요 감면 규정 366
Ⅰ. 농어업을 위한 지원 366
Ⅱ.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371
Ⅲ. 교육 및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 375
Ⅳ.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377
Ⅴ.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379
Ⅵ.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381
Ⅶ.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382
Ⅷ.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383

제3편 보 칙 384
Ⅰ. 감면 제외 대상 384
Ⅱ.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385
Ⅲ. 지방세 특례의 관리 385
Ⅳ. 지방세 감면의 신청 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