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법원리

제1부 조세기본법

제1편 조세법 총론 3
제1장 조세법의 기초 I 4
Ⅰ. 조세총론 4
Ⅱ. 조세의 분류 10
제2장 조세법의 기초 Ⅱ 16
Ⅰ. 조세법의 법원 15
Ⅱ. 조세법의 기본원칙 18
Ⅲ. 조세법의 위치 20
Ⅳ. 납세제도 22
Ⅴ. 과세요건 24

제2편 국세기본법 33
제1장 국세기본법 개요 34
Ⅰ. 국세기본법의 목적과 내용 34
Ⅱ. 용어의 정의 34
Ⅲ. 기간과 기한 37
Ⅳ. 서류의 송달 40
Ⅴ. 인격 43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 47
Ⅰ. 국세부과의 원칙 47
Ⅱ. 세법적용의 원칙 51
제3장 납세의무 55
Ⅰ. 개 요 55
Ⅱ. 납세의무의 성립 55
Ⅲ. 납세의무의 확정 58
Ⅳ. 납세의무의 소멸 61
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62
Ⅵ.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65
Ⅶ.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비교 67
제4장 납세의무의 확장 69
Ⅰ. 개요 69
Ⅱ. 납세의무의 승계 69
Ⅲ. 연대납세의무 71
Ⅳ. 제2차 납세의무 74
Ⅴ.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79
제5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81
Ⅰ. 국세의 우선 81
Ⅱ. 조세채권사이의 우선 83
Ⅲ. 국세우선권의 제한 84
Ⅳ. 국세와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 예시 89
제6장 과세와 환급 93
Ⅰ. 관할관청 93
Ⅱ.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94
Ⅲ. 기한 후 신고 97
Ⅳ. 추가자진납부 99
Ⅴ. 가산세 99
Ⅵ. 국세환급금 105
Ⅶ. 국세환급가산금 107
제7장 불복청구 109
Ⅰ. 개 요 109
Ⅱ. 과세전적부심사제도 111
Ⅲ. 불복대상, 불복청구인 및 대리인 114
Ⅳ. 불복청구의 절차 115
Ⅴ. 불복청구의 심리와 결정 118
Ⅵ. 조세심판원 122
제8장 납세자의 권리 128
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128
Ⅱ. 납세자의 권리 130
Ⅲ. 세무조사 132
Ⅳ. 납세자보호관 139
Ⅴ. 납세자보호위원회 141

제3편 국세징수법 151
제1장 국세징수법 총칙 152
Ⅰ. 국세징수법의 개요 152
Ⅱ. 용어의 정의 152
Ⅲ. 체납액의 징수 순위 153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 153
Ⅴ. 징수절차의 구분 154
제2장 임의적 징수절차 156
Ⅰ. 신고납부와 납부고지 156
Ⅱ. 독촉 158
Ⅲ. 납부기한 등의 연장 159
Ⅳ. 납세담보 162
제3장 강제적 징수절차 165
Ⅰ. 강제징수의 개요 165
Ⅱ. 압류 166
Ⅲ.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174
Ⅳ. 압류재산의 매각 177
Ⅴ. 청산 185
Ⅵ. 압류･매각의 유예 188
제4장 기타사항 191
Ⅰ. 납세증명서 191
Ⅱ. 미납국세 등의 열람 192
Ⅲ. 체납자료의 제공 193
Ⅳ.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193
Ⅴ. 출국금지 194
Ⅵ.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및 감치 196

제2부 조세실체법

제4편 부가가치세 203
제1장 부가가치세의 기초개념 204
Ⅰ. 부가가치세의 의의 204
Ⅱ. 부가가치세의 특징 205
Ⅲ.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207
제2장 부가가치세 총설 209
Ⅰ. 납세의무자 209
Ⅱ. 과세기간 211
Ⅲ. 납세지 213
Ⅳ. 사업자등록 217
제3장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221
Ⅰ. 재화의 공급 221
Ⅱ. 용역의 공급 224
Ⅲ. 재화의 수입 225
Ⅳ. 공급시기와 장소 226
제4장 영세율과 면세 230
Ⅰ. 영세율 230
Ⅱ. 면세 232
제5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236
Ⅰ. 과세표준의 계산 236
Ⅱ. 세액의 계산 242
제6장 세금계산서와 간이과세 250
Ⅰ. 세금계산서 250
Ⅱ. 간이과세 258
제7장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263
Ⅰ. 신고와 납부 263
Ⅱ. 환급 및 가산세 266
제5편 법인세 271
제1장 법인세의 기본개념 272
Ⅰ. 법인세의 의의와 특징 272
Ⅱ. 법인세의 과세대상 소득 274
Ⅲ.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276
Ⅳ. 법인세의 사업연도 278
Ⅴ. 법인세의 납세지 280
제2장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구조 282
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구조 282
Ⅱ. 세무조정 284
Ⅲ. 익금과 익금불산입 288
Ⅳ. 손금과 손금불산입 289
Ⅴ. 소득처분 292
제3장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300
Ⅰ. 과세표준의 계산 300
Ⅱ. 산출세액의 계산 303
Ⅲ.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304
Ⅳ. 최저한세 308
제4장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절차 311
Ⅰ. 사업연도 중의 신고･납부 311
Ⅱ. 법인세의 신고･납부 313
Ⅲ. 가산세 315
제6편 소득세 319
제1장 소득세의 기본개념 320
Ⅰ. 소득세의 의의 320
Ⅱ. 소득세법의 특징 320
Ⅲ. 납세의무자 323
Ⅳ. 과세기간 326
Ⅴ. 납세지 327
제2장 소득세 과세체계 330
Ⅰ. 소득의 구분 330
Ⅱ. 소득금액의 계산 339
Ⅲ. 소득세의 기본구조 341
제3장 종합소득 과세표준 345
Ⅰ.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345
Ⅱ. 종합소득공제 346
제4장 종합소득 세액의 계산 356
Ⅰ. 종합소득 세액의 계산구조 356
Ⅱ.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 357
Ⅲ. 세액감면 358
Ⅳ. 세액공제 359
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372
Ⅵ.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한도액 374
제5장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절차 377
Ⅰ. 과세표준확정신고와 납부 377
Ⅱ. 과세기간 중도의 신고･납부･결정 및 징수 379
Ⅲ. 연말정산 383
Ⅳ. 사업장 현황 신고 383
Ⅴ. 징수와 환급 384
Ⅵ. 가산세 385

제7편 상속세 및 증여세 389
제1장 상속세 총설 390
Ⅰ. 민법상 상속제도 390
Ⅱ. 상속세 과세대상과 과세방식 392
Ⅲ.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의 범위 393
Ⅳ. 과세관할 394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상속세액의 계산 396
Ⅰ. 상속세 계산구조 396
Ⅱ. 상속세 과세가액 397
Ⅲ. 상속공제 404
Ⅳ. 감정평가수수료공제 409
Ⅴ. 상속세 산출세액의 계산 409
Ⅵ. 상속세 세액공제 410
Ⅶ. 가산세 412
제3장 증여세 총설 414
Ⅰ. 증여세의 의의와 과세방식 414
Ⅱ.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의 범위 415
Ⅲ. 과세관할 416
제4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418
Ⅰ. 증여세 계산구조 418
Ⅱ.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419
Ⅲ.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422
Ⅳ. 증여세액의 계산 425
제5장 재산의 평가 430
Ⅰ. 재산평가의 원칙 430
Ⅱ. 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432
제6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와 납부 439
Ⅰ. 신고 439
Ⅱ. 납부 440
Ⅲ. 상속세의 결정과 경정 및 사후관리 441
제8편 지방세 445
제1장 지방세 총설 446
Ⅰ. 지방세의 의의 446
Ⅱ. 지방세의 체계 446
Ⅲ. 지방세의 법원 448
Ⅳ. 지방세의 세율 448
Ⅴ. 지방세의 징수방법 449
제2장 지방세의 세목 451
Ⅰ. 취득세 451
Ⅱ. 등록면허세 456
Ⅲ. 레저세 460
Ⅳ. 담배소비세 461
Ⅴ. 지방소비세 463
Ⅵ. 주민세 465
Ⅶ. 지방소득세 467
Ⅷ. 재산세 470
Ⅸ. 자동차세 474
Ⅹ. 지역자원시설세 478
Ⅺ. 지방교육세 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