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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학 3

2023 세법학 3

(조세특례제한법)

원재훈 (지은이)
  |  
나우퍼블리셔
2023-04-10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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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학 3

책 정보

· 제목 : 2023 세법학 3 (조세특례제한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세법
· ISBN : 9791191345926
· 쪽수 : 264쪽

책 소개

세무사 시험의 출제과목 중 하나인 [세법학]에 대비하기 위한 수험용 도서이다. 이번에는 그동안 출간된 세법학 수험서를 전면 개정하였다. 판례를 조문과 함께 읽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련 규정, 의의, 취지, 세부사항, 판례를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다.

목차

Chapter 1 총칙
제1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4
제2절 조세지원제도 7
2.1 조세감면의 의의 / 7
2.2 직접감면 / 8
2.3 간접감면 / 9

Chapter 2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절 중소기업 요건 14
1.1 중소기업 요건 / 14
1.2 중소기업 유예제도 / 18
제2절 세액공제 21
2.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21
2.2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 23
제3절 세액감면 26
3.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26
3.2 위기지역 창업에 대한 세액감면 / 32
3.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33

Chapter 3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1절 연구⋅인력개발지원 38
1.1 연구개발 단계별 조세지원 / 38
1.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39
1.3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45
1.4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46
제2절 기술이전지원 49
2.1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 49
2.2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50
제3절 창업자금 지원특례 54
3.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 54
3.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56
3.3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56
3.4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등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 58
3.5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60
3.6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 62
3.7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63
3.8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 65
3.9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 66
3.10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67
3.11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 72
제4절 외국인기술자 등 지원특례 75
4.1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75
4.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77
4.3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79

Chapter 4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1절 투자세액공제 일반론 82
제2절 투자촉진 세제 86
2.1 통합투자세액공제 / 86
2.2 기타 투자세액공제 / 88
2.3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90
제3절 고용촉진 세제 91
3.1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91
3.2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95
3.3 통합고용세액공제 / 97
3.4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 99
3.5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2022년 일몰) / 100
제4절 고용지원 세제 101
4.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101
4.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2022년 일몰) / 103
4.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104
4.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106

Chapter 5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절 기업구조조정의 개관 110
제2절 창업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 112
2.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112
2.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115
2.3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 119
제3절 조직변경 및 사업전환을 위한 과세특례 122
3.1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122
3.2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 127
3.3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 129
3.4 지주회사설립에 대한 과세 특례 / 131
3.5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132


제4절 기업교환을 위한 과세특례 134
4.1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 134
4.2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136
제5절 기업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과세특례 138
5.1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138
5.2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140
5.3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142
5.4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143

Chapter 6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1절 지방이전 148
1.1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63조) / 148
1.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63조의 2) / 151
1.3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0조) / 155
1.4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1조) / 158
1.5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 159
제2절 농어촌 법인 160
2.1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160
2.2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161
2.3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164
제3절 농어촌 농지 166
3.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166
3.2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170
3.3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171

Chapter 7 공익사업⋅저축지원⋅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절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74
1.1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174
1.2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175
1.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 176
1.4 기부장려금 / 177
1.5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 179
1.6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180
1.7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182
1.8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183
1.9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185
제2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86
2.1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186
2.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세특례 / 190
2.3 기타 저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192

제3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198
3.1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198
3.2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199
3.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201
3.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202
3.5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204
3.6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204
3.7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 205

Chapter 8 기타 직접국세 특례
제1절 장려세제 208
1.1 근로장려세제 [EITC : Earned Income Tax Credit] / 208
1.2 자녀장려세제 / 212
제2절 동업기업조세특례 213
제3절 과세표준 양성화 221
3.1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 221
3.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222
3.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 223
3.4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224
제4절 기 타 226
4.1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226
4.2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228
4.3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계산 특례 / 232
4.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235

Chapter 9 간접국세, 조세특례제한 등
제1절 간접국세 특례 238
1.1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238
1.2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239
1.3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241
1.4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 242
1.5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대리납부 / 245
1.6 기타 부가가치세 특례 / 246
1.7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248
제2절 조세특례제한 249
2.1 중복지원 배제 / 249
2.2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 250
2.3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 251
2.4 최저한세 / 251


저자소개

원재훈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약력 ∙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 ∙ 한국공인회계사 ∙ 미국공인회계사 ∙ 세무사 ∙ 안진회계법인 TAX(전) ∙ 이촌회계법인 상무이사(현) ∙ 국회입법자문위원(2011-현재) ∙ 한국세무학회 상임이사(전) ∙ 국회의장상 ∙ 국세청장상 저서 ∙ 월급전쟁(단행본) ∙ 세법엔딩 I, II, ∙ 세법플러스 ∙ 객관식세법 I, II, ∙ 판례세법 ∙ 세법학 I, II, III ∙ 세법학 기출문제집 ∙ 세무회계연습 I,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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