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문일 변호사 쓸 수 있는 노무쟁송법 사례연습

사례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심리범위, 간접강제, 인용재결에 대한 피청구인 불복
사례 2. 변경명령재결
사례 3. 소송상 거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사례 4. 정보공개거부 처추변, 취소판결의 기속력
사례 5. 노조설립신고 반려, 제26조 직권심리
사례 6. 상지대학교 원고적격, 제3자 참가, 소의 이익
사례 7. 선관위위원장 취소소송 소송요건, 사정판결
사례 8. 중노위 재결주의. 정보공개거부 소송상 불복수단
사례 9. 형식적 당사자소송, 소의 변경
사례 10. 형사법원과 선결문제 (무등록업무죄)
사례 11. 행정개입청구권 부작위 심판수단, 부작위심리범위
사례 12. 행정지도의 처분성
사례 13. 부관 쟁송,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사정판결
사례 14. 취소소송 기판력, 무효확인 부당이득
사례 15. 예방적 부작위청구, 거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취소소송 기판력, 국가배상
사례 16. 제26조 직권심리
사례 17. 공개거부 취소소송을 통한 구제수단, 취소소송의 입증책임
사례 18. 출국명령 집행정지 인용요건
사례 19. 일반처분적 고시, 집행정지, 제소기간 기산점
사례 20. 경원자소송의 원고적격, 행정청의 참가, 재심, 인용재결 피청구인 불복
사례 21. 민사법원 선결문제 (국가배상, 부당이득)
사례 22. 노조설립신고반려 심판구제, 무효확인 간접강제
사례 23. 시행규칙[별표] 소의 이익
사례 24. 직권감액 소변경, 일부취소재결, 과징금 택시기 청구인적격
사례 25. 거부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 취소소송, 의무이행심판
사례 26. 집행정지결정의 종류
사례 27. 세무조사결정 및 세무조사의 처분성, 소의이익, 국가배상 선결문제
사례 28. 미지급퇴직연금 소의 변경
사례 29. 처추변, 입증책임
사례 30. 명예퇴직법관 당사자소송 및 소의 변경
사례 31. 처추변, 26조, 부작위심리범위 기속력
사례 32. 필요적 심판전치주의
사례 33. 근로복지공단 피고적격, 피고경정
사례 34. 취소판결의 형성력 제3자의 참가
사례 35. 불문경고조치 처분성, 필요적 심판전치주의
사례 36. 1차 불합격 집행정지 가처분
사례 37. 관련청구의 이송
사례 38. 내부위임 피고적격, 피고경정
사례 39. 교원임용중단 신청권
사례 40. 허가명령재결 심판법상 구제수단, 부작위 소송수단, 취소재결 재처분의무
사례 41.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부당이득 선결문제, 병합,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
사례 42. 가처분, 처추변, 기판력 국가배상
사례 43. 부작위 행정쟁송 수단
사례 44. 필요적 심판전치주의, 기각재결, 각하재결 대상
사례 45. 무효확인소송 사정판결, 간접강제
사례 46. 예방적 부작위, 거부처분 취소소송 구제방법
사례 47. 제3자의 참가, 입증책임
사례 48. 이사 소의 이익
사례 49. 진주의료원, 소송요건, 기판력 국가배상
사례 50. 버스 경업자, 사정판결
사례 51. 공사 뇌물 입증책임, 처추변 기속력
사례 52. 보상금증가청구소송 형식적 당사자소송 소송요건
사례 53. 취소소송 기판력
사례 54. 허가명령재결 허가 대상적격
사례 55. 소청심사 정직처분 변경명령재결
사례 56. 소청심사 3월 정직 일부취소
사례 57.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사례 58. 담배 경업자 원고적격
사례 59. 건축계획심의신청반려, 취소심판 요건, 심판법상 집행정지 임시처분
사례 60. 기속력, 심판법상 직접처분 간접강제
사례 61. 처분적 조례, 피고경정
사례 62. 가행정행위,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사례 63. ‘변경’의 의미, 일부취소판결
사례 64. 집행정지의 인용요건
사례 65. 인용재결에 대한 피청구인 불복
사례 66. 행정행위발급청구권, 부작위의 소송상 구제수단
사례 67. 취소재결의 효력
사례 68. 명단공표의 처분성, 소의 이익, 예방적 부작위청구
사례 69.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 원처분주의
사례 70. 재결주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소의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