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 협상론

제1편 기초적인 협상이론· ··············································15

제1장 조직 간 관계· ················································17
제1절 조직 간 관계의 기본 인식 / 17
제2절 조직 간 협력이론 / 20
제3절 조직 간 갈등이론 / 23

제2장 갈등관리 개관· ··············································25
제1절 갈등관리 방법 / 25
제2절 갈등관리 유형 / 29

제3장 협상에 의한 갈등 해결·········································32
제1절 협상의 개념 / 32
제2절 협상의 유형 / 33
1. 승패협상 / 34
2. 상생협상 / 36
제3절 협상의 기본 요소 / 37
1. 이해관계 / 37
2. 객관적 기준의 설정 / 38
3. 갈등관리: 협상·조정·중재의 개시 / 40
4. 프레임 설정 및 전환: 갈등관리를 위한 틀짜기 / 46
5. 창조적 대안의 모색 / 52
제4절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57
1. 협상의 무기 / 57
2. 감정의 처리 / 60
제5절 협상의 절차관리 / 62
1. 협상 준비 / 62
2. 협상 수행의 전략과 전술 / 66
3. 협상의 교착 상태 해소 / 70
4. 협상의 종결 / 73

제4장 공공갈등 관리 시스템· ········································76
제1절 공공갈등 관리제도 / 76
1.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 76
2. 공공갈등관리 관련 법률안과 국내 공공갈등 관련 개별 법령·제도 비교 / 79
제2절 외국의 공공갈등 관리제도 / 81
1. 미국 / 81
2. 프랑스 / 82
3. 영국 / 83
제3절 한국 지자체의 갈등관리 체계 / 84
1. 서울시 갈등관리 체계 / 84
2. 대구시 갈등관리 체계 / 85

제5장 조정 · ····················································90
제1절 조정의 이해 / 90
1. 조정의 개념 / 90
2. 조정의 역사 / 91
3. 조정의 성격 / 92
제2절 조정을 바라보는 네 가지 시각 / 93
1.만족이론 / 94
2.사회정의이론 / 94
3.전환이론 / 94
4.억압이론 / 95
제3절 조정의 절차 / 96
제4절 우리나라 조정제도 / 97

제6장 중재 · ····················································101
제1절 중재의 개념 / 101
제2절 중재의 절차 / 102
제3절 우리나라 중재제도 / 104
제4절 조정-중재 및 약식기소 / 105
제5절 ADR 방법 선택 시 고려 사항 / 106

제7장 협상과 문화: 국제적 시각······································109
제1절 다문화 협상전략의 이해 / 109
제2절 다문화 협상을 위한 일반적 규칙 / 111

제2편 주요 갈등사례 분석 ··········································115

제8장 갈등사례 분석 개관· ··············································117

제9장 교통갈등 사례 분석· ··········································119
사례 1. 대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갈등(관-민 갈등, 2003~2009) / 119
사례 2. 플랫폼 운송사업과 택시산업 간 갈등(민-민 갈등, 2013~2020) / 132
사례 3. 대구 수성구 진달래공원 산책로 정비사업 갈등(민-민 갈등, 2012~2015) / 136
사례 4. 인천시 부평구 부개1,2동 인근 경인철도 지하보차도 설치 공사 갈등(관-민 갈등, 2010~2016) / 142
사례 5. 대구시 북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갈등(관-민 갈등, 2010~2011) / 146
사례 6. 호남고속철도 계룡산 통과 구간 건설 갈등(관-관 갈등, 1995~2009) / 150
사례 7. 구리-포천 고속도로 건설 갈등(관-관 갈등, 2007~2017) / 153
사례 8. 대구 4차 순환도로(도동구간) 건설 갈등(민-민 갈등, 2008~2016) / 158

제10장 경제갈등 사례 분석· ·········································163
사례 9.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갈등(민-민 갈등 2013~2019) / 163
사례 10. 대구 성서2차산단 열병합발전 건설 갈등(관-민-민 복합 갈등, 2015~2021) / 170
사례 11. 대구 위천국가공단 조성 갈등(관-관 갈등, 1995~1999) / 174
사례 12. 경기도 부천시 햇살가게 노점 갈등(관-민 갈등, 2012~2015) / 181
사례 13. 대구 중구 동성로 노점정비사업 갈등(관-민 갈등, 2007~2009) / 187
사례 14.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금요시장 이전 갈등(민-민 갈등, 2015~2017) / 193
사례 15. 종로구 북촌마을 안내소 및 편의시설 건립 갈등(민-민 갈등, 2010) / 198
사례 16. 부산 구포가축시장 갈등(민-민 갈등, 1950년대 후반~2020) / 203

제11장 수자원갈등 사례 분석· ·······································206
사례 17. 대구 취수원 다변화 갈등(관-관 갈등, 1991~2021) / 206
사례 18. 울산 반구대 암각화 보존 갈등(관-관 갈등, 2000~2021) / 220
사례 19. 한탄강댐 건설 갈등(관-민 갈등, 1995~2009) / 226
사례 20. 시화호 개발 갈등(관-민 갈등, 1985~2006) / 232

제12장 도시계획갈등 사례 분석· ······································237
사례 21. 제주해군기지 건설 갈등(관-민 복합 갈등, 1993~2018) / 237
사례 22. K-2·대구공항 통합 이전 갈등(관-관-민 갈등, 2007~2021) / 244
사례 23. 대구 동물원 이전 갈등(관-관 갈등, 2011~2020) / 254
사례 24. 서울시 청계천 복원사업 갈등(민-관 갈등, 2007~2015) / 260
사례 25.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갈등(관-민 갈등, 2016~2020) / 266
사례 26. 부산광역시 하천 수해복구 방식 갈등(관-민 갈등, 2014~2016) / 272

제13장 환경갈등 사례 분석· ·········································276
사례 27. 대구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갈등(관-민 갈등, 2015~2020) / 276
사례 28.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갈등(관-민 갈등, 2001~ ) / 283
사례 29. 경기도 하남시 추모공원(광역화장장) 건설 갈등(관-관-민 갈등, 2006~2008) / 289
사례 30. 서울 원지동 추모공원 갈등(관-민 갈등, 1997~2012) / 294
사례 31. 부천시 추모공원 조성 갈등(관-민 갈등, 2005~2011) / 301
사례 32.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구로구 간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갈등(관-관 갈등, 1993~2000) / 305
사례 33. 구미시-칠곡군 가산하수처리장 건설 갈등(관-관 갈등, 2011~2012) / 311
사례 34. 경주 방폐장 부지 선정 갈등(민-관 갈등, 1986~2014) / 315
사례 35. 울진 신화리 원전 주변 지역 갈등(제3자 조정 사례. 민-민 갈등, 2013~2014) / 320

제14장 의료갈등 사례 분석· ·········································323
사례 36. 한약 조제권을 둘러싼 한약분쟁 갈등(제3자 조정 사례. 민-민 갈등, 1993) / 323
사례 37. 국립서울병원 이전 갈등(제3자 조정 사례. 관-민 갈등, 1989~2010) / 327
사례 38. 제주 녹지국제병원 갈등(관-민 갈등, 2003~2020) / 330
사례 39. 의료사고 분쟁 중재(민-민 갈등, 2012) / 335

제15장 행정갈등 사례 분석· ········································340
사례 40. 대구 수성구 민원배심제 운영제도(2000년~ ) / 340
사례 41. 새마을테마공원 사업비 갈등(관-관 갈등, 2011~2018) / 354
사례 42. 청도군-포항시 새마을운동 발상지 갈등(관-관 갈등, 2009) / 358
사례 43. 김천시-구미시 KTX 신역사 명칭 갈등(관-관 갈등, 2003~2010) / 361
사례 44. 대구시 달성군-경북 고령군 신설 보 명칭 갈등(관-관 갈등, 2010) / 364
사례 45. 강사법 제정 관련 갈등(관-민 갈등, 2011~2019) / 367

제16장 국제협상갈등 사례 분석· ·····································372
사례 46. 한·불 외규장각 도서 반환 협상(1991~2010) / 372
사례 47. 미국 GM–한국 대우자동차 매각 협상(1999~2002) / 378
사례 48. 한·중 마늘 협상(1999~2003) / 381
사례 49. 한·미 쇠고기 협상(2006~2008) / 387
사례 50. 한·미 스크린쿼터 협상(1998) / 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