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조직설계

1장 중앙정부 조직설계의 기초 / 15

1. 국정기조, 국정과제, 정부조직 개편 / 15

2. 정부조직 설계 기초 / 18

3. 역대 정부의 조직 /

4.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 평가 / 50

5. 현행 정부 조직 / 57

6. 조직설계의 방향 / 60




2장 주요 국가의 정부조직 / 65

1.프랑스 / 66

2. 독일 / 69

3. 영국 / 71

4. 일본 / 74

5. 미국 / 76

6. 중국 / 80

7. 소결 / 82




3장 최고의사결정 기능과 조직 / 85

1.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 85

2. 조직 현황 / 89

3. 대통령비서실 개편 논의 / 93

4. 국무총리 위상과 권한 강화 / 107

5. 정부 조직간 정책조정 / 113

6. 정책연구기관 / 116

7. 소결 / 118




4장 지원통제 기능과 조직 / 121

1. 기획과 예산 기능의 개편 / 121

2. 행정관리와 인사 기능의 재편 / 125

3. 법제와 국민소통 / 131

4. 통제 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 133

5. 소결 / 135




5장 국가질서유지 기능과 조직 / 137

1. 외교통일 / 138

2. 국가안전정보 / 141

3. 국방 / 142

4. 국가보훈 / 144

5. 법무 / 145

6. 경찰 / 152

7. 해양경찰 / 155

8. 재난관리 / 156

9. 소결 / 157




6장 교육문화복지 기능과 조직 / 159

1. 교육 / 159

2. 과학기술 / 164

3. 문화·예술·홍보 / 170

4. 고용·노사관계 / 172

5. 복지·가족·보건 / 174

6. 소결 / 180




7장 경제산업공간 기능과 조직 / 183

1. 민간과 시장 기능 강화 / 183

2. 거시경제와 예산편성 / 185

3. 재정 운영 / 187

4. 금융 정책과 감독 / 189

5. 한국은행 / 191

6. 소비자 보호와 공정거래 / 192

7. 산업진흥과 기업지원 / 194

8. 통상교섭·협상 / 199

9. 정보통신·데이터 / 202

10. 식품·농림축산업 / 206

11. 동력·자원·기후변화 / 213

12. 국토 정책기능 조정 / 216

13. 소결 / 221




8장 정부조직 설계 종합 / 223

1. 정부조직 개편 설계도 / 223

2. 조직개편 후 정부조직도 분석 /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