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관리 정책의 인권 형사정책적 개선 방안 연구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제2장 코로나19 방역정책 동향 분석
제1절 코로나19 방역정책 주요 내용
제2절 인권 관점에서의 방역 원칙
제3절 코로나19 방역 방행행위 제재에 대한 검토

제3장 접촉자 추적과 격리조치에 따른 기본권 제한
제1절 접촉자 추적과 정보인권
제2절 격리조치와 기본권 제한

제4장 방역과 시설생활인의 기본권 제한
제1절 사회복지시설 거주인의 기본권 제한
제2절 교정시설 수용자의 기본권 제한

제5장 인권친화적 방역정책을 위한 정책 제안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