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디자인보호법 기본과 이론

Ⅰ.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01 목적

Ⅱ. 디자인의 정의
02 물품성
03 형태성
04 시각성
05 심미성
06 부분디자인
07 글자체디자인
08 식품디자인
09 완성품과 부품의 관계
10 형상만의 디자인
11 문자를 포함하는 디자인
12 동적디자인(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
13 화상디자인
14 캐릭터의 취급
15 색채의 취급

Ⅲ. 디자인등록출원
16 디자인등록출원서
17 디자인도면
Ⅳ. 디자인등록요건
18 공업상 이용가능성
19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20 신규성
21 창작비용이성
22 확대된 선출원주의
23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1호
24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2호
25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3호
26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4호
27 관련디자인
28 선출원주의
29 1디자인 1출원 ? 제40조 제1항
30 정당한 물품명(물품류) ? 제40조 제2항 (중요도: B)
31 복수디자인등록출원
32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33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Ⅴ. 디자인보호법의 절차 및 조치
34 신규성 상실의 예외
35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36 보정
37 분할출원
38 출원공개
39 정보제공
40 우선심사
41 비밀디자인

Ⅵ. 등록 후 법률관계
42 디자인권
43 이용·저촉
44 디자인보호법의 실시권 (중요도: B)
45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46 이의신청
47 디자인보호법의 심판
48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49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50 디자인과 관련된 분쟁시 조치

Ⅶ. 헤이그 협정에
의한 국제출원
51 헤이그 국제출원 시스템
52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직접출원과 간접출원)
53 국제디자인등록출원
54 헤이그 국제출원의 조문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