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손진호 공무원 세법 기본서

PART 01. 조세총론

CHAPTER 01 조세총론
Ⅰ. 조세의 개념 및 분류
Ⅱ. 조세법의 기본 원칙


PART 02. 국세기본법

CHAPTER 01 총칙
Ⅰ. 국세기본법 통칙
Ⅱ. 기간과 기한
Ⅲ. 서류의 송달
Ⅳ. 법인으로 보는 단체

CHAPTER 02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원칙
Ⅰ. 국세부과의 원칙
Ⅱ. 세법적용의 원칙

CHAPTER 03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Ⅰ.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Ⅱ.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Ⅲ.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CHAPTER 04 납세의무의 확장
Ⅰ. 납세의무의 승계
Ⅱ. 연대납세의무
Ⅲ. 제2차 납세의무
Ⅳ.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CHAPTER 05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Ⅰ. 국세우선권

CHAPTER 06 과세
Ⅰ. 관할관청
Ⅱ.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Ⅲ. 가산세

CHAPTER 07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Ⅰ. 국세환급금
Ⅱ. 국세환급가산금

CHAPTER 08 조세불복제도
Ⅰ. 기본개념
Ⅱ. 불복절차개요
Ⅲ. 이의신청 절차
Ⅳ. 심사청구 절차
Ⅴ. 심판청구 절차
Ⅵ.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와 결정
Ⅶ. 조세심판원

CHAPTER 09 납세자의 권리
Ⅰ. 납세자의 권리헌장
Ⅱ. 과세전적부심사
Ⅲ. 납세자보호위원회
Ⅳ. 보칙


PART 03. 국세징수법

CHAPTER 01 국세징수법 총칙
Ⅰ. 국세징수법 기본
Ⅱ. 보칙(간접적 징수제도)

CHAPTER 02 임의적 징수절차
Ⅰ. 납부고지
Ⅱ. 독촉
Ⅲ. 납부의 방법
Ⅳ.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
Ⅴ. 납세담보

CHAPTER 03 강제적 징수절차
Ⅰ. 통칙
Ⅱ. 압류
Ⅲ. 압류재산의 매각
Ⅳ. 청산
Ⅴ. 압류·매각의 유예와 강제징수절차

PART 04. 부가가치세법

CHAPTER 01 부가가치세법 총칙
Ⅰ.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기간
Ⅳ. 납세지
Ⅴ. 사업자등록

CHAPTER 02 과세거래
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Ⅱ. 재화의 공급
Ⅲ. 용역의 공급
Ⅳ. 재화의 수입
Ⅴ.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
Ⅵ. 공급시기
Ⅶ. 공급장소

CHAPTER 03 영세율과 면세
Ⅰ.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Ⅱ. 영세율
Ⅲ. 면세

CHAPTER 04 과세표준
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CHAPTER 05 세금계산서
Ⅰ. 세금계산서
Ⅱ. 영수증
Ⅲ.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발급의무의 면제

CHAPTER 06 매입세액의 계산
Ⅰ. 매입세액 공제
Ⅱ. 매입세액 불공제
Ⅲ.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Ⅳ. 차가감납부세액의 계산

CHAPTER 07 신고·납부 절차
Ⅰ. 신고와 납부
Ⅱ. 결정 및 경정
Ⅲ. 징수와 환급

CHAPTER 08 간이과세
Ⅰ. 간이과세자의 적용 범위
Ⅱ. 과세유형 변경
Ⅲ.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Ⅳ. 신고와 납부
Ⅴ. 간이과세의 포기


PART 05. 소득세법

CHAPTER 01 소득세법 총칙
Ⅰ. 소득세의 목적과 특징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기간
Ⅳ. 납세지
Ⅴ. 소득세의 계산구조

CHAPTER 02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
Ⅰ. 이자소득
Ⅱ. 배당소득
Ⅲ. 금융소득의 과세방법

CHAPTER 03 사업소득
Ⅰ. 사업소득의 범위
Ⅱ.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Ⅲ.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Ⅳ.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CHAPTER 04 근로소득
Ⅰ. 근로소득의 범위
Ⅱ.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Ⅲ.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Ⅳ. 근로소득의 과세방법

CHAPTER 05 연금소득과 기타소득
Ⅰ. 연금소득의 범위
Ⅱ.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Ⅲ.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Ⅳ. 연금소득의 과세방법
Ⅴ. 기타소득의 범위
Ⅵ.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Ⅶ.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Ⅷ. 기타소득의 과세방법

CHAPTER 06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Ⅱ.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Ⅲ.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Ⅳ.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Ⅴ. 기타의 소득금액 계산 특례

CHAPTER 07 종합소득 과세표준
Ⅰ.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의 기본구조
Ⅱ. 인적공제
Ⅲ. 특별소득공제
Ⅳ. 연금보험료공제와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Ⅴ. 기타의 소득공제
Ⅵ.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CHAPTER 08 차감납부할세액의 계산
Ⅰ. 종합소득세액의 계산구조
Ⅱ. 세액계산의 특례
Ⅲ.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Ⅳ. 기납부세액

CHAPTER 09 퇴직소득
Ⅰ. 퇴직소득의 범위
Ⅱ. 퇴직소득금액의 계산
Ⅲ.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Ⅳ. 퇴직소득의 과세방법

CHAPTER 10 양도소득세
Ⅰ. 양도소득의 범위
Ⅱ. 취득 및 양도시기
Ⅲ.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Ⅳ.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Ⅴ.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Ⅵ.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주식 등에 대한 과세특례

CHAPTER 11 소득세의 납세절차
Ⅰ.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Ⅱ. 결정과 경정
Ⅲ. 징수 및 환급
Ⅳ. 가산세
Ⅴ.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PART 06. 법인세법

CHAPTER 01 법인세법 총론
Ⅰ. 법인세의 기초이론
Ⅱ.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Ⅲ. 사업연도
Ⅳ. 납세지

CHAPTER 02 법인세의 계산구조
Ⅰ. 각 사업연도 소득
Ⅱ. 세무조정
Ⅲ. 소득처분

CHAPTER 03 익금과 익금불산입
Ⅰ. 익금
Ⅱ. 익금불산입
Ⅲ. 의제배당

CHAPTER 04 손금과 손금불산입
Ⅰ. 손금과 손금불산입
Ⅱ. 손금과 손금불산입 세부설명

CHAPTER 05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Ⅰ. 원칙적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Ⅱ. 거래유형별 귀속사업연도

CHAPTER 06 자산의 취득가액 및 평가
Ⅰ. 자산의 취득가액
Ⅱ. 자산·부채의 평가기준

CHAPTER 07 감가상각
Ⅰ. 감가상각의 개념
Ⅱ.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와 시부인계산의 구조
Ⅲ. 상각범위액 계산
Ⅳ.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Ⅴ. 감가상각의 의제
Ⅵ.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처리

CHAPTER 08 충당금과 준비금
Ⅰ.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Ⅱ.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Ⅲ.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
Ⅳ. 준비금

CHAPTER 09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Ⅰ. 적용요건
Ⅱ.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효과
Ⅲ.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Ⅳ. 불공정자본거래로 인한 이익의 분여

CHAPTER 10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Ⅰ. 과세표준의 계산
Ⅱ. 산출세액의 계산

CHAPTER 11 법인세 납세절차
Ⅰ. 기납부세액
Ⅱ. 과세표준신고와 납부
Ⅲ.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
Ⅳ. 가산세

CHAPTER 12 기타의 법인세
Ⅰ.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
Ⅱ.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Ⅲ.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Ⅳ.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CHAPTER 13 연결납세제도
Ⅰ. 연결납세제도 개요
Ⅱ. 적용대상과 절차
Ⅲ.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Ⅳ. 연결과세표준의 계산
Ⅴ. 연결산출세액의 계산
Ⅵ. 신고 및 납부

CHAPTER 14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과세 특례
Ⅰ. 합병
Ⅱ. 분할


PART 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CHAPTER 01 상속세 및 증여세 총칙
Ⅰ. 상속세 및 증여세의 총칙

CHAPTER 02 상속세
Ⅰ. 상속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Ⅱ.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Ⅲ.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Ⅳ. 상속세 산출세액의 계산

CHAPTER 03 증여세
Ⅰ. 증여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Ⅱ.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Ⅲ.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Ⅳ. 증여세 산출세액의 계산
Ⅴ. 변칙적인 증여거래
Ⅵ.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CHAPTER 04 재산의 평가
Ⅰ. 평가의 원칙
Ⅱ. 시가의 보충적 평가방법

CHAPTER 05 납세절차
Ⅰ. 신고 및 결정
Ⅱ. 신고세액의 납부
Ⅲ. 결정과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