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FAIT 형법 총론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3
제1절 형법의 의의 3
Ⅰ. 개 념 /3
Ⅱ. 형식적 의미의 형법과 실질적 의미의 형법 /3
제2절 형법의 지위와 성격 4
Ⅰ. 형법의 법체계적 지위 /4 Ⅱ. 형법의 규범적 성격 /4
제3절 형법의 기능 5
Ⅰ. 규제적 기능 /5 Ⅱ. 보호적 기능 /5
Ⅲ. 보장적 기능 /6
제2장 형법의 발전 7
제1절 형법의 역사 7
제2절 형법학파 8
Ⅰ. 고전학파(구파) /8 Ⅱ. 근대학파(신파) /8
Ⅲ. 형법학파의 비교 /8
제3절 범죄이론 9
Ⅰ. 객관주의 /9 Ⅱ. 주관주의 /9
Ⅲ. 양자의 비교 /9
제4절 형벌이론 11
Ⅰ. 응보형주의 /11 Ⅱ. 목적형주의 /11
Ⅲ. 결합설 /12
제3장 죄형법정주의 13
제1절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13
Ⅰ. 의 의 /13 Ⅱ. 기 능 /13
Ⅲ. 법적 근거 /13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4
Ⅰ. 성문법률주의(법률주의) /14 Ⅱ. 명확성의 원칙 /18
Ⅲ. 소급효금지의 원칙 /22 Ⅳ. 유추해석의 금지의 원칙 /29
Ⅴ. 적정성의 원칙 /46
제4장 형법의 적용범위 48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48
Ⅰ. 행위시법주의(원칙) /48 Ⅱ. 재판시법주의(예외) /50
Ⅲ. 한시법 /55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59
Ⅰ. 개 설 /59 Ⅱ. 속지주의 /59
Ⅲ. 속인주의 /60 Ⅳ. 기국주의 /61
Ⅴ. 보호주의 /62 Ⅵ. 세계주의 /63
Ⅶ.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64
제3절 인적 적용범위 65
Ⅰ. 원 칙 /65 Ⅱ. 예 외 /65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69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69
Ⅰ. 범죄의 의의 /69
Ⅱ.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69
Ⅲ. 범죄의 종류 /72
제2절 행위론 76
Ⅰ. 행위론의 의의 /76 Ⅱ. 행위의 기능 /76
Ⅲ. 행위론의 종류 /77
제3절 범죄체계론 78
Ⅰ. 범죄체계론의 의의 /78 Ⅱ. 범죄체계론의 분류 /78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79
Ⅰ. 행위의 주체 /79 Ⅱ.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85
제2장 구성요건론 86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86
Ⅰ. 구성요건의 의의 /86 Ⅱ.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86
Ⅲ.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87 Ⅳ. 구성요건의 유형 /88
Ⅴ. 구성요건의 요소 /89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90
Ⅰ.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90 Ⅱ.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90
Ⅲ. 불법의 내용 /91
제3절 부작위범 92
Ⅰ. 개 설 /92 Ⅱ. 부작위범의 의의 및 종류 /93
Ⅲ. 부작위범의 일반적 성립요건 /95 Ⅳ.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96
Ⅴ. 관련문제 /99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02
Ⅰ. 인과관계의 의의 /102 Ⅱ. 인과관계의 유형 /102
Ⅲ. 인과관계에 대한 학설 /103 Ⅳ. 객관적 귀속이론 /108
Ⅴ. 제17조의 해석 /112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113
Ⅰ. 고의의 의의 /113 Ⅱ. 고의의 체계적 지위 /114
Ⅲ. 고의의 내용 /114 Ⅳ. 고의의 종류 /115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121
Ⅰ. 개 설 /121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122
Ⅲ.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학설과 판례 /124
Ⅳ. 가감적 구성요건에 대한 착오 /125 Ⅴ.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126
제7절 과실범 127
Ⅰ. 서 설 /127 Ⅱ. 과실범의 성립요건 /130
Ⅲ.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133 Ⅳ. 관련문제 /144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45
Ⅰ.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145 Ⅱ.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146
Ⅲ.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147 Ⅳ. 관련문제 /150
제3장 위법성론 153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53
Ⅰ. 위법성의 의의 /153 Ⅱ. 위법성의 본질 /154
Ⅲ. 위법성의 평가방법 /154 Ⅳ. 위법성조각사유 /154
제2절 정당방위 156
Ⅰ. 정당방위의 의의 /156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57
Ⅲ. 정당방위의 효과 /163 Ⅳ.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163
제3절 긴급피난 165
Ⅰ. 긴급피난의 의의 /165 Ⅱ.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65
Ⅲ. 긴급피난의 효과 /168 Ⅳ.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168
Ⅴ. 의무의 충돌 /168
제4절 자구행위 169
Ⅰ. 자구행위의 의의 /169 Ⅱ.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170
Ⅲ. 자구행위의 효과 /172 Ⅳ.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172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73
Ⅰ. 형법상 피해자의 동의 /173 Ⅱ. 양 해 /173
Ⅲ. 피해자의 승낙 /174 Ⅳ. 추정적 승낙 /176
제6절 정당행위 177
Ⅰ. 의 의 /177 Ⅱ. 법령에 의한 행위 /177
Ⅲ. 업무로 인한 행위 /184 Ⅳ.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 /186
제4장 책임론 196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196
Ⅰ. 책임의 의의 /196 Ⅱ. 책임의 근거 /196
Ⅲ. 책임의 본질 /196
제2절 책임능력 197
Ⅰ. 책임능력의 의의 /197 Ⅱ. 책임무능력자 /197
Ⅲ. 한정책임능력자 /204 Ⅳ.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205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207
Ⅰ. 위법성의 인식 /207 Ⅱ. 금지착오 /208
Ⅲ.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218
제4절 기대가능성 221
Ⅰ. 기대가능성이론 /221 Ⅱ. 강요된 행위 /222
Ⅲ.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225
제5장 미수론 227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27
Ⅰ. 범죄실현의 단계 /227 Ⅱ. 미수범의 처벌근거 /228
제2절 장애미수 228
Ⅰ. 의 의 /228 Ⅱ.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229
Ⅲ. 장애미수의 처벌 /230 Ⅳ. 범죄유형별 실행의 착수 /230
Ⅴ. 실행의 착수 관련 판례 /230
제3절 중지미수 238
Ⅰ. 의 의 /238 Ⅱ.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238
Ⅲ. 중지미수의 처벌 /239 Ⅳ. 관련문제 /240
제4절 불능미수 243
Ⅰ. 의 의 /243 Ⅱ.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243
Ⅲ. 불능미수의 처벌 /244 Ⅳ. 환각범 /245
제5절 예비죄 248
Ⅰ. 개 설 /248 Ⅱ. 예비죄의 법적성격 /249
Ⅲ. 예비죄의 성립요건 /250 Ⅳ. 관련문제 /251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253
제1절 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 253
Ⅰ. 개 설 /253 Ⅱ. 임의적 공범과 필요적 공범 /254
Ⅲ. 정범과 공범의 구별 /257 Ⅳ. 공범의 종속성 /258
제2절 간접정범 260
Ⅰ. 개 설 /260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261
Ⅲ. 간접정범의 처벌 /262 Ⅳ. 관련문제 /262
제3절 공동정범 267
Ⅰ. 의 의 /267 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268
Ⅲ. 공동정범의 처벌 /280 Ⅳ. 공동정범과 착오 /281
Ⅴ. 동시범 /282 Ⅵ. 합동범 /284
제4절 교사범 287
Ⅰ. 의 의 /287 Ⅱ. 교사범의 성립요건 /287
Ⅲ. 교사범의 처벌 /290 Ⅳ. 교사의 착오 /291
Ⅴ. 관련문제 /293
제5절 종 범 294
Ⅰ. 의 의 /294 Ⅱ. 종범의 성립요건 /294
Ⅲ. 종범의 처벌 /300 Ⅳ. 방조의 착오 /300
Ⅴ. 관련문제 /302
제6절 공범과 신분 303
Ⅰ. 개 설 /303 Ⅱ. 제33조의 해석론 /304
Ⅲ. 소극적 신분과 공범 /307
제7장 죄수론 310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310
Ⅰ. 죄수론의 의의 /310 Ⅱ. 죄수결정의 기준 /310
Ⅲ. 수죄의 처벌 /311
제2절 일 죄 311
Ⅰ. 개 설 /311 Ⅱ. 법조경합 /311
Ⅲ. 포괄일죄 /315
제3절 수 죄 323
Ⅰ. 상상적 경합 /323 Ⅱ. 실체적 경합 /328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341
Ⅰ. 형벌의 의의 /341 Ⅱ. 형벌의 종류 /341
Ⅲ. 사 형 /341 Ⅳ. 자유형 /342
Ⅴ. 명예형 /342 Ⅵ. 재산형 /343
Ⅶ. 형의 경중 /352
제2절 형의 양정 353
Ⅰ. 의 의 /353 Ⅱ. 형의 가중․감경․면제 /353
Ⅲ. 양 형 /359 Ⅳ. 미결구금 및 판결의 공시 /359
Ⅴ. 판결의 공시 /361
제3절 누 범 361
Ⅰ. 의 의 /361 Ⅱ. 누범가중의 요건 /362
Ⅲ. 누범의 효과 /363 Ⅳ. 특가법상 누범 등 가중처벌 /365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367
Ⅰ. 선고유예 /367 Ⅱ. 집행유예 /370
Ⅲ. 가석방 /375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377
Ⅰ. 형의 시효 /377 Ⅱ. 형의 소멸․실효 /378
Ⅲ. 복권과 사면 /379 Ⅳ. 형의 기간 /379
제6절 보안처분 381
Ⅰ. 의 의 /381 Ⅱ.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381
Ⅲ. 현행법상 보안처분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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