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기상센서의 성능인증제도에 관한 법제연구

요약문 5


Summary 11


제1장 서 론 / 2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7

1. 연구의 필요성 27

2. 연구의 목적 28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8

1. 연구의 범위 28

2. 연구의 방법 29


제2장 다목적 기상센서의 개념과 인증제도 운영 현황 / 31

제1절 다목적 기상센서의 개념과 활용 현황 33

1. 다목적 기상센서의 개념 33

2. 다목적 기상센서의 활용 현황 34

제2절 기상측기 인증제도 운영 현황 38

1. 인증제도의 의의 38

2. 기상측기 인증제도 현황 39

제3절 기상측기 인증제도 법률 현황 40


제3장 현행 기상측기 인증제도 분석 및 문제점/ 43

제1절 개 설 45

제2절 기상측기 관련 법률의 개관 46

1. 기상법 46

2. 기상관측표준화법 52

제3절 기상측기 인증제도 분석 및 문제점 58

1. 검정제도 58

2. 형식승인제도 61

3. 형식승인제도와 검정제도와의 비교 65

4. 기상측기 인증제도의 문제점 67

제4절 유사 입법 사례 70

1. 국내 유사 입법 사례 70

2. 해외 유사 입법 사례 80

3. 소 결 87


제4장 다목적 기상센서 성능인증제도 개선 방안 / 89

제1절 개 설 91

제2절 다목적 기상센서 성능인증제도 마련 방안 91

1. 다목적 기상센서 성능인증제도의 목적 및 취지 91

2. 다목적 기상센서 성능인증제도 방안 92

3. 기상관측표준화법 개정 방안 104

제3절 형식승인ㆍ검정제도 등 인증제도 확대 방안 106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09


참고문헌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