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이기적 행정법총론 상,하 - 전2권

상권

제1편 행정법 서론 ∙ 9
제1장 행정 10
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 10
제2절 통치행위 14
제3절 행정의 분류 23
제2장 행정법 25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수성 25
제2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29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 31
제3장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42
제1절 행정법의 법원 42
제2절 행정법의 효력 51
제4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58
제1절 비례의 원칙 58
제2절 신뢰보호의 원칙 65
제3절 평등의 원칙 79
제4절 자기구속의 원칙 83
제5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87
제6절 성실의무와 권한 남용금지의 원칙 91
제5장 행정상 법률관계 93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93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03
제3절 공권과 공의무 111
제6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24
제1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24
제2절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134
제7장 사인의 공법행위 139
제1절 사인의 공법행위 일반 140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145
제3절 신청 160
제8장 특별권력관계 162

제2편 행정작용법 ∙ 173
제1장 행정입법 172
제1절 행정입법 개설 172
제2절 법규명령 174
제3절 행정규칙 193
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202
제5절 자치법규 211
제2장 행정행위 212
제1절 행정행위 개설 212
제2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17
제3절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226
제4절 수익적 행정행위와 부담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230
제5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33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267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285
제8절 행정행위의 효력 293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 304
제10절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철회), 실효 332
제11절 단계적 행정행위 346
제3장 기타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350
제1절 행정행위의 확약 350
제2절 행정계획 354
제3절 공법상 계약 367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371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372
제6절 행정지도 375
제7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381
제8절 행정의 자동결정 381
제9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382

하권

제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법, 개인정보 보호법 ∙ 7
제1장 행정절차법 8
제1절 행정절차 개설, 처분절차 8
제2절 신고, 행정예고, 행정입법예고, 행정지도 40
제2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9
제3장 개인정보 보호법 77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101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103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127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133
제2절 행정조사 137
제3장 행정벌 148
제1절 행정형벌 149
제2절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156
제4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165

제5편 행정구제법 ∙ 179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 181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181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222
제1절 개설 222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228
제3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233
제4절 생활보상 244
제5절 간접손실 보상 246
제6절 기타 손해전보제도 249
제3장 행정소송 253
제1절 개설 253
제2절 취소소송 개설 261
제3절 소송요건 267
제4절 심리 321
제5절 판결 330
제6절 무효등확인소송 341
제7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44
제8절 당사자소송 348
제4장 행정심판 355

부록 주요 법률집 ∙ 379
1. 행정기본법 380
2. 행정절차법 388
3.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401
4. 개인정보 보호법 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