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강의

머리말
추천사

제1장 총론
01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배경
02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특성
03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따른 경제 주체별 주요 변화 내용
04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구성

제2장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대상
01 금융상품
02 금융상품 판매채널
03 금융소비자
04 금융회사 그리고 금융회사등
05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예외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장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등
01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02 국가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제4장 진입 규제
01 6개 유형의 등록단위 신설
0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한 영업행위 금지
03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등록요건
04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등록요건

제5장 영업행위 규제
01 개관
0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03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에 대한 영업규제

제6장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01 금융교육
02 금융상품 비교공시
03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04 금융소비자보호 기준
05 금융분쟁조정제도
06 손해배상책임
07 청약철회권
08 위법계약 해지권

제7장 감독 및 처분
0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감독
02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03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검사
04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05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06 과징금
07 업무의 위탁
08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도·감독 등
09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장 벌칙과 과태료
01 벌칙
02 과태료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