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해설

머리말
추천사

제1강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실패 사례와 개선대책
01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실패 유형
02 내부통제 실패 유형별 주요 사례
-대규모 불완전판매
-횡령, 업무상 배임 등 거액의 금전사고
-법규·윤리의식 위반
03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실패 원인
-상호견제 등 내부통제 기본기능 미작동
-준법감시 등 금융회사 자체 내부통제 역량 취약
-임직원 준법·윤리의식 부족 등 기본원칙에서 벗어나는 조직문화
-내부통제에 대한 임직원의 책임소재 인식 부족
-법령 상 요구 수준의 외형만을 갖춘 내부통제기준
-내부통제에 대한 이사회의 역할 미미
-금융회사의 이익 중심 경영문화가 여전히 변화하지 않음
-내부통제 3선 모형 상 주체별 역할 취약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 부족
04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대책
-3大 내부통제 개선대책 발표
-은행·중소서민 내부통제 운영 개선과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 개선방안
-저축은행 내부통제 개선방안
-여신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방안
05 고도의 금융윤리를 갖춘 금융인
-윤리경영, 준법경영 그리고 금융윤리
-금융산업의 특징과 금융윤리
-금융윤리의 핵심원칙
-고도의 금융윤리를 갖춘 금융인 양성

제2강 내부통제제도의 이해
01 내부통제제도의 의의
-내부통제
-내부통제와 준법감시
-외부통제의 외부화
-내부통제제도
02 내부통제제도의 도입 배경
-미국
-영국
-G20/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국제 표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ISO 37301(2021)]
-우리나라
03 내부통제제도의 목적, 역할 및 구성요소
-내부통제제도의 목적
-내부통제제도의 역할
-내부통제제도의 구성 요소
04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주체
-의의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주체 및 역할
05 내부통제의 수단
-의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규 상 내부통제의 수단
-미 연방예금보험공사 검사매뉴얼 상 내부통제의 수단
06 세계내부감사인협회(IIA)의 내부통제 모형
-내부통제 3차 방어선 모형과 내부통제 3線 모형 도입 배경
-내부통제 3차 방어선 모형
-내부통제 3線 모형
07 내부통제제도와 내부감사, 외부감사인 및 감독당국과의 관계 등
-내부통제제도와 내부감사, 외부감사인 및 감독당국과의 관계
-내부통제제도와 감시위원회의 역할
-내부통제제도의 효과 및 한계

제3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제도
01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요
02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적용 대상 금융회사
03 임원의 범위, 자격요건, 임면 및 겸직 등
-임원의 범위
-임원의 자격요건
-책무구조도 대상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 신설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임원 등 겸직
04 이사회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이사회의 권한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ᆞ 독립성 확보 관련 모범관행(best practice)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 체계 관련 모범관행(best practice)
-이사회 내 위원회
05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기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기준 및 위험관리책임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금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책무구조도 및 대표이사등의 총괄 ·관리의무 신설
06 대주주의 건전성 유지
-대주주 변경승인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07 소수주주의 권리행사의 특례
-소수주주와 소수주주권의 의의
-소수주주의 권리행사의 특례
-이사·감사의 해임 및 청산인의 해임
-유지청구권
-주주의 대표소송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상법 상 소수주주권의 행사와의 관계
08 처분 및 제재절차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의 사유가 되는 위규행위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관리·감독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신설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청문
-이의신청 특례
-기록 및 조회 등
-이행강제금
09 보칙
-권한의 위탁
-공시
10 벌칙
-벌칙
-과태료
11 내부통제제도 관련 모범규준 또는 지침 등
-개요
-표준내부통제기준
-금융사고 예방지침
-인사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4강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내부통제제도
01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요
02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의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대상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주요 내용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모범규준 등
03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내부통제제도 비교
-적용대상, 규율범위 및 규율사항에 따른 비교
-내부통제위원회 및 내부통제 전담조직
-준법감시인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담당임원(CCO)

제5강 은행법 상 내부통제제도
01 금융사고 예방대책 마련 및 내부통제기준 반영·준수의무
02 금융사고 보고 및 공시
03 경영실태평가와 내부통제평가
-경영실태평가
-내부통제평가
-내부통제제도 우수 금융회사에 대한 제제 감면
-준법교육 이수 조건부 “주의” 제재조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