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급여실무

￭ 법률 약어 표기
￭ 법률, 판례 및 행정해석 검색 경로

제1장 임금의 이해
제1절 임금관리의 중요성
1. 임금의 기능과 중요성
2. 임금관리의 방향
3. 임금 관련 보호 법규
제2절 임금의 개념 및 종류
1. 임금의 개념
2. 임금의 종류
제3절 임금의 판단 기준
1. 임금의 요건
2. 수당별 임금 여부 판단

제2장 임금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의 이해
제1절 근로시간의 개념 및 판단
1. 근로시간의 개념
2. 유형별 근로시간의 판단
제2절 근로시간의 구분
1. 개 요
2. 법정근로시간
3. 소정근로시간
4.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제3절 유연근로제도
1. 개 요
2. 탄력적 근로시간제
3. 선택적 근로시간제
4.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5. 재량근로시간제

제3장 통상임금
제1절 개 요
1. 통상임금의 개념
2. 통상임금의 활용
제2절 통상임금의 판단
1.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2. 지급형태에 따른 통상임금 여부
제3절 통상임금의 시간급 산정
1. 시간급 산정의 원칙
2.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의 산정
3. 통상임금의 시간급 산정
4. 단시간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방법
제4절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수당
1. 주휴일 수당
2.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103
3. 연차유급휴가 수당•104
4. 해고예고수당•104
5.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는 경우
6. 휴업수당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제4장 평균임금
제1절 개 요
1. 평균임금의 개념
2. 평균임금의 활용
제2절 평균임금의 산정
1. 산정 방식•111
2. 산정사유 발생일•112
3.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
4. 3개월 동안의 총일수
제3절 평균임금 산정의 특례
1.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
2. 산업재해에 대한 최저보상
3.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4.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124
5. 평균임금의 조정

제5장 최저임금
제1절 개 요
1. 최저임금의 보장
2. 최저임금의 결정
3. 최저임금의 효력
제2절 최저임금의 적용
1. 최저임금의 적용대상
2.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3. 최저임금의 감액
제3절 최저임금의 산정
1.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2.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3. 최저임금 산정과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비교
제4절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1. 개 요
2. 시간 단위로 정해진 임금
3. 일 단위로 정해진 임금
4.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
5.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6.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사례

제6장 임금체계의 설계
제1절 개 요
1. 임금체계의 결정
2. 임금체계의 형성
3. 임금의 구성항목과 임금형태의 구분
제2절 임금결정 체계의 유형
1. 연공급•158
2. 직무급•159
3. 직능급•160
4. 역할급•161
5. 성과급
제3절 연봉제
1. 연봉제의 개념과 유형
2. 연봉제의 적용대상
3. 연봉제의 도입방식
4. 연봉제 운용과 노동법 적용
제4절 포괄임금제
1. 포괄임금제의 개념
2.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
3. 포괄임금제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
4. 포괄임금제의 시간급 임금 산정 및 급여테이블 설계
5. 포괄임금제 도입 시 고려사항
제5절 임금피크제
1. 임금피크제의 개념•184
2. 임금피크제 도입 시 준비사항
3. 임금피크제 설계
4. 임금피크제 도입 시 고려사항

제7장 임금의 계산
제1절 개 요
1. 법정수당과 약정수당•194
2. 휴식제도
제2절 주휴일과 임금
1. 주휴일의 개요
2. 주휴일의 발생요건
3. 주휴일 수당의 산정기준
4. 근로형태별 주휴일 수당 산정
제3절 연차유급휴가와 임금
1. 연차유급휴가의 개요
2. 연차유급휴가의 일수
3.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4. 연차유급휴가와 임금
5.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와 임금
6.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실무상 쟁점
제4절 연장·휴일·야간 근로와 임금
1. 가산임금
2. 연장근로와 가산임금
3. 휴일근로와 가산임금
4. 야간근로와 가산임금
5. 연장·휴일·야간 근로와 보상휴가제
제5절 임금의 형태별 계산
1. 개 요
2. 시급제의 임금계산
3. 일급제의 임금계산
4. 주급제의 임금계산
5. 월급제의 임금계산

제8장 임금의 지급
제1절 임금의 지급방법
1. 임금지급의 4대 원칙
2. 임금의 비상시 지급
3. 도급근로자의 임금 지급
4.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제2절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1. 일반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2. 건설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제3절 금품청산
1. 금품청산제도
2. 지연이자제도
제4절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구제
1. 개 요
2. 당사자 간 해결
3. 고용노동부를 통한 해결
4. 법원을 통한 해결

제9장 임금의 보호
제1절 휴업수당
1. 개 요
2. 사용자의 귀책사유
3. 휴업수당의 산정
4. 휴업수당의 감액
5. 휴업기간 중의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제2절 임금 및 퇴직급여 등의 우선변제
1. 개 요
2. 임금 및 퇴직급여 등의 우선변제
3. 임금 및 퇴직급여 등의 최우선변제
제3절 임금채권 보장제도
1. 개 요
2. 대지급금의 적용범위
3. 대지급금의 지급사유
4. 대지급금의 지급액
제4절 임금 및 퇴직금의 소멸시효
1. 소멸시효
2. 소멸시효의 기산일
3. 소멸시효의 중단
4. 공소시효
제5절 해고와 임금
1. 해고의 개념
2. 임금상당액
3. 임금상당액 산정
제6절 임금의 반납, 삭감 및 동결
1. 임금결정의 원칙
2. 임금의 반납
3. 임금의 삭감
4. 임금의 동결

제10장 퇴직급여
제1절 개 요
1. 퇴직급여제도의 개념
2.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3. 퇴직연금제도의 개요
제2절 퇴직급여제도의 설정과 운영
1.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2.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3. 퇴직급여 등의 우선변제
4.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
제3절 퇴직금제도
1. 퇴직금제도의 설정
2. 퇴직금의 산정
3. 퇴직금의 지급
4. 퇴직금의 시효 및 보호
5. 퇴직금의 중간정산
제4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1. 개념 및 설정
2. 가입기간 및 급여수준
3. 적립금 운용
4. 퇴직급여의 지급
제5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1. 개념 및 설정
2. 가입기간 및 부담금 수준
3. 적립금의 운용
4. 퇴직급여의 지급
제6절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1. 제도의 설정
2. 가입기간 및 부담금 수준
3. 기금제도의 운용
4. 기금제도의 수급
제7절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1. 개 요
2. 가입대상
3. 부담금 납입 및 적립금 운용
4. 수급요건
5.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IRP 연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