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 고소방법

제1장.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하여 3
제1절 3
(1) 형법 명예훼손 3
제2절 6
(1) 처벌 규정 6
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6
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6
(2) 성립요건 6
가. 공연성 ‘공연히’ 7
나. 사실의 적시 9
다. 허위사실의 적시 10
라. 명예훼손 적 고의 11
제3절 12
(1) 사이버 명예훼손 12
제4절 14
(1) 처벌 규정 14
가. 사실을 드러내어 사이버명예훼손 14
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이버명예훼손 14
(2) 성립요건 14
가. 공연성 ‘공공연하게’ 16
나. 사실을 드러내어 17
다.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18
라. 비방할 목적 20

제2장. 명예훼손 고소장 최신서식 22
■ 고소장(1) 사이버 명예훼손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엄벌에 처해 달라는 고소장 22
■ 고소장(2) 사이버 명예훼손 인터넷 포털사이트 메인글 비방할 목적으로 댓글 게시글 올려 처벌요구 고소장 31
■ 고소장(3) 사이버 명예훼손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강력한 처벌요구 고소장 38
■ 고소장(4)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회식자리에서 헛소문을 퍼뜨려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45
■ 고소장(5) 사이버 명예훼손 아파트 단체 카톡 방에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처벌요구 고소장 52
■ 고소장(6) 명예훼손 협박 폭행 회사로 찾아와 허위사실유포 강력한 처벌요구 고소장 59
■ 고소장(7) 명예훼손 아파트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도둑이라고 허위사실유포 처벌요구 고소장 66
■ 고소장(8) 사이버명예훼손죄 페이스북 비방할 목적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최신서식 72
■ 고소장(9) 사이버명예훼손 인스타그램 비방의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엄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최신서식 80
■ 고소장(10) 사이버명예훼손 카페 자유게시판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엄벌에 처해 달라는 고소장 최신서식 87
■ 고소장(11) 사이버명예훼손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비방의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최신서식 96
■ 고소장(12) 사이버명예훼손 페이스북 계정에 비방의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최신서식 104
■ 고소장(13) 사이버명예훼손 아파트입주민 소통의 공간 단체 카톡 방에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처벌요구 고소장 최신서식 112
■ 고소장(14) 사이버명예훼손 비방의 목적으로 사내 게시판에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최신서식 119
■ 고소장(15) 사이버명예훼손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확인되지 않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처벌요구 고소장 최신서식 126
■ 고소장(16) 사이버명예훼손 인스타그램 SNS 에 접속하여 비방할 목적 거짓의 사실 드러내어 처벌요구 고소장 최신서식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