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행정법

PART 1 : 들어가는 말

PART 2 : 행정법 관계
1. 행정기관의 분류
2. 행정객체별 분류

PART 3 : 행정법 관계
1. 법령의 체계와 분류
2. 행정입법의 일반
3. 형식과 실질이 불일치하는 행정입법(★★★)
4. 행정입법부작위와 권리구제

PART 4 : 권리구제수단의 체계 검토

PART 5 : 처분과 행정행위
행정행위와 처분의 개념과 관계
처분의 요건과 효력 및 하자(위법성)의 일반론
제1유형 – 민사법원
제2유형 – 형사법원
처분의 유형과 분류
처분의 ❝직권❞취소·철회
처분의 실효
하자 있는 처분의 하자 치유
그 밖의 처분의 형식
수익적 처분 발령에 따른 부관의 부가

PART 6 : 처분 발령의 행정절차
행정절차의 개관
처분의 신청 및 방식과 처리기간 및 처리기준
처분의 발령 ❝이전❞ 절차
처분의 ❝발령 시❞ 절차
처분의 절차상 하자와 그 정도
정보공개청구

PART 7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개관
전통적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각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중첩 적용 가능성

PART 8 : 권리구제수단 및 불복수단 일체
행정쟁송제도 간 관련성
총체적인 권리구제수단 전개도
제1단계 : 본안심판 및 가구제 선택과 청구요건 충족여부
제2단계 : 본안판단 및 재결
제3단계 : 인용재결의 유형별 실효성 확보수단
제4단계 : 재결에 대한 불복
행정심판 부수적 제도의 검토

행정소송
행정소송 중 주관소송의 개관
제1단계 : 본안소송 및 가구제
행정소송법 제19조 본문 논의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논의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원처분주의와 달리 재결주의를 취하는 논의

행정소송 중 객관소송
손해전보 수단의 개관
1-1 : 손실보상청구 성립
2-1 : 국가배상청구 성립
2-2 : 공무원 개인에 대한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
2-3 : 국가 등과 공무원 내부관계로서 구상책임 여부

민사제도 준용수단
헌법소원

PART 9 : 기타 행정작용
행정계획
행정상 사실행위
행정지도
사법(私法)형식의 행정작용

PART 10 : 행정주체에 대한 사인의 권리 등
행정객체(사인)의 공권과 공의무
사인의 공법행위
공법상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