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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3 가격공시 및 일반 감정평가실무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법 PART 3 (감정평가사 2차 시험 대비)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감정평가사
· ISBN : 9791192517513
· 쪽수 : 334쪽
· 출판일 : 2023-01-05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감정평가사
· ISBN : 9791192517513
· 쪽수 : 334쪽
· 출판일 : 2023-01-05
책 소개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반영하였다.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표준지 선정·관리지침,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기준, 토지가격비준표,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등 주요 지침을 반영하였다.
목차
PART 1 : 지가의 공시
PART 1-가 : 표준지공시지가
PART 1-나 : 개별공시지가
CASE 1 : 법령위반을 직무의 사익 보호성을 활용하여 포섭하는 방안
CASE 2 : 상당한 인과관계에서 직무의 사익보호성을 활용하여 포섭하는 방안
PART 1-다 : 기타 논점
PART 2 : 주택가격의 공시
PART 2-가 : 표준주택의 공시
PART 2-나 : 개별주택의 공시
PART 3 : 공동주택 가격의 공시
PART 4 :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의 공시 (법률의 내용 기준)
PART 4-가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의 공시
PART 4-나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의 공시
PART 4-다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의 공시
PART 5 :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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