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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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행정법 (감정평가사 2차시험 대비 기본이론서,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감정평가사
· ISBN : 9791191601121
· 쪽수 : 206쪽
· 출판일 : 2021-05-25

책 소개

각 학설에서 쟁점의 정리와 어떤 연결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노력한 교재이다. 행정법과 관련된 교수님들 저서 중 지극히 일반론적이지만 논리전개를 하기에 필수적인 내용을 답안작성 분량으로 압축해두었다. 이를 통해 판례를 알지 못해도 논리전개를 통해 답안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PART 01 행정법 관계
1. 행정법의 기초 2
2. 법치행정의 원리 6
3. 행정법상 일반원칙 9
4. 행정법의 효력 13
5. 행정법 관계와 권리의무의 주체 14

PART 02 행정작용
1. 행정작용의 개관 26
2. 권력작용(부관 및 단계적 행정결정 포함) 29
3. 비권력 작용(그 밖의 행정작용) 72
4.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80

PART 03 행정절차
1. 행정절차의 개관 82
2. 처분의 처리기간과 처리기준 82
3. 사전통지 83
4. 의견청취 84
5. 이유제시 86
6. 절차상 하자 87
7. 정보공개청구 89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개관 94
2. 행정벌(행정형벌 및 행정질서벌) 95
3. 강제집행 96
4. 즉시강제 104
5. 행정조사(★★★) 104
6. 과징금(★★★) 107
7.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108
8. 관허사업 제한 108
9. 공급거부 108
10. (명단)공표 109

PART 05 행정쟁송 및 기타 권리구제수단
1. 권리구제수단의 개관 112
2. 존속보장(행정쟁송) 114
행정법령 PART 5-A. ❝ 행정심판 ❞ 114
행정법령 PART 5-B. ❝ 행정소송 ❞ 125
행정법령 PART 5-C. ❝ 가치보장으로서의 국가배상과 손실보상 ❞ 175
행정법령 PART 5-D. ❝ 그 밖의 권리구제수단 및 부수논점 ❞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