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인사이트 상법 핵심정리

제1편 총 칙



제1장
상법의 법원

제1 상법의 규정 2
제2 상법의 법원의 종류 2


제2장
상 인

제1절 의 의 3
제1 총 설 3
제2 당연상인 3
제3 의제상인 4
제4 소상인 5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6
제1 자연인의 상인자격 6
제2 법인의 상인자격 7
제3절 영업능력(상행위능력) 8
제1 미성년자의 허락된 영업 8
제2 미성년가가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경우 8
제3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8


제3장
상업사용인

제1 의 의 9
제2 지배인 9
제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14
제4 물건판매점포사용인 15
제5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15


제4장
상 호

제1 의 의 18
제2 상호의 선정 18
제3 상호의 보호 19
제4 상호의 이전과 폐지･변경 23
제5 명의대여자의 책임 23


제5장
상업등기

제1 의 의 27
제2 효 력 27


제6장
영업양도

제1 영업양도의 의의 29
제2 영업양도계약의 효과 29
제3 영업양도의 효과 30
제4 영업의 임대차･경영위임 34

제2편 상행위



제1장
서 론



제2장
통 칙

제1절 상행위의 특칙 37
제1관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37
제1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37
제2 소멸시효기간 38
제2관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41
제1 상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 41
제2 유질계약 42
제3관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43
제1 채권총론에 대한 특칙 43
제2 채권각칙에 대한 특칙 44
제4관 상사매매 46
제1 총 설 46
제2 매도인의 공탁권 및 경매권 46
제3 확정기매매의 해제 47
제4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통지의무 48
제5 매수인의 목적물 보관･공탁 의무 48
제2절 상호계산 49
제1 의 의 49
제2 내 용 49
제3 효 력 50
제4 종 료 51
제3절 익명조합 51
제1 의 의 51
제2 내부 관계 51
제3 외부 관계 52
제4 익명조합의 종료 53
제4절 합자조합 54
제1 의 의 54
제2 내부 관계 54
제3 외부 관계 55


제3장
각 칙

제1절 대리상 57
제1 총 설 57
제2 대리상의 의무 58
제3 대리상의 권리 58
제4 대리상과 제3자의 관계–대리상의 통지수령권 59
제2절 중개업 59
제1 의 의 59
제2 중개인의 의무 60
제3 중개인의 권리 61
제3절 위탁매매업 61
제1 의 의 61
제2 위탁물의 귀속 62
제3 위탁매매인의 의무 63
제4 위탁매매인의 권리 63
제5 상인 간의 매수위탁계약의 특칙 64
제4절 운송업 65
제1 운송인의 의의 65
제2 물건운송 65
제3 여객 운송 72
제5절 운송주선업 73
제1 운송주선인의 의의 73
제2 운송주선인의 권리 73
제3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75
제4 순차운송주선에 관한 특칙 75
제6절 공중접객업 76
제1 의 의 76
제2 물건에 대한 책임 76
제3 인적 손해에 대한 책임 77
제7절 창고업 78
제1 창고업자의 의의 78
제2 창고업자의 의무 78
제3 창고업자의 권리 78
제4 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 79
제5 창고증권 80
제6 임치계약의 해지 80
제8절 새로운 상행위 81
제1 금융리스업 81
제2 가맹업 82
제3 채권매입업 84

제3편 회 사



제1장
통 칙

제1절 회사의 의의 86
제1 회사의 개념요소 86
제2 1인 회사 88
제2절 회사의 종류 90
제3절 회사의 능력 92
제4절 회사법상의 소 93
제5절 합 병 97
제1 합병의 제한 97
제2 합병의 절차 98
제4 합병의 효과 99
제5 합병무효의 소 99


제2장
주식회사

제1절 주식회사의 기초 101
제1 자본금 101
제2 주주의 유한책임 101
제2절 설 립 102
제1관 총 설 102
제1 주식회사 설립절차의 특징 102
제2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102
제3 설립중의 회사 102
제2관 정관의 작성 104
제1 정관의 의의 104
제2 절대적 기재사항과 수권자본제도 104
제3 변태설립사항 105
제4 정관의 효력발생 108
제3관 재산적 기초의 형성과 기관의 구성 108
제1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108
제2 발기설립 108
제3 모집설립 111
제4관 설립등기 114
제5관 가장납입 114
제6관 설립관여자의 책임 117
제1 개 관 117
제2 발기인의 책임 117
제3 기타 설립관여자의 책임 119
제4 유사발기인의 책임 120
제7관 설립의 무효 120
제1 서 언 120
제2 설립무효의 소 121
제3 사실상의 회사 121
제3절 주식과 주주 122
제1관 주 식 122
제1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122
제2 종류주식 123
제2관 주주･주주권 128
제1 주주평등의 원칙 128
제2 주주의 권리와 의무 129
제3 주식의 공유 129
제4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의 법률관계 129
제5 주주권의 상실 131
제6 각종 확인의 소에서의 확인의 이익 131
제3관 주권과 주주명부 133
제1 주권(株券) 133
제2 주주명부 135
제4관 주주권의 변동 138
제1 주식의 양도 138
제2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42
제3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51
제4 주주 간의 양도제한 약정 153
제5 주식에 대한 담보설정 153
제6 주식의 소각･분할･병합 155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156
제1관 주주총회 156
제1 의 의 156
제2 권 한 156
제3 주주총회의 소집 158
제4 주주의 의결권 164
제5 주주총회의 의사진행 170
제6 주주총회 결의 170
제7 주요 특별결의사항 173
제8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75
제9 전자주주총회 177
제10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179
제11 종류주주총회 188
제2관 이사･이사회･대표이사 190
제1 이 사 190
제2 이사회 202
제3 대표이사 209
제4 이사의 의무 218
제5 이사와 회사의 이익충돌방지 220
제6 이사의 책임 226
제7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230
제8 집행임원 236
제3관 감사제도 238
제1 회사 규모에 따른 감사기관 설치 의무 238
제2 감 사 239
제3 감사위원회 241
제4관 준법지원인 243
제5절 자본금의 변동 243
제1관 신주발행 243
제1 의 의 243
제2 신주인수권 244
제3 액면미달발행 247
제4 발 행 247
제5 위법･불공정한 신주발행에 대한 구제수단 252
제2관 자본금의 감소 255
제1 의 의 255
제2 결손보전감자와 통상의 감자 255
제3 방 법 255
제4 절 차 255
제5 감자무효의 소 257
제6절 사채(社債) 259
제1 의 의 259
제2 특수한 사채 259
제7절 회 계 266
제1관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266
제1 의 의 266
제2 재무제표의 승인절차 266
제2관 준비금 268
제1 의 의 268
제2 법정준비금 268
제3관 이익배당 270
제1 총 설 270
제2 협의의 이익배당(금전배당) 270
제3 현물배당 272
제4 주식배당 273
제5 중간배당 274
제4관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권 275
제5관 주주권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금지 277
제8절 정관의 작성 278
제1 의 의 278
제2 절 차 278
제3 효력 발생 279
제9절 조직개편 279
제1관 합 병 279
제2관 회사분할 282
제1 의 의 282
제2 유 형 282
제3 분할과 채권자보호 283
제4 절 차 285
제5 등 기 287
제6 효 과 287
제7 분할의 무효 287
제3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288
제1 주식의 포괄적 교환 288
제2 주식의 포괄적 이전 291
제4관 주식의 강제매도･매수 청구 293
제1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293
제2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295


제3장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제1절 유한회사 296
제1 의 의 296
제2 설 립 296
제3 사원 및 지분 297
제4 회사의 관리 297
제5 자본금의 증가 299
제2절 합명회사 300
제1 의 의 300
제2 설 립 300
제3 내부관계 302
제4 외부관계 305
제3절 합자회사 306
제1 의 의 306
제2 설 립 306
제3 내부관계 306
제4 외부관계 308
제4절 유한책임회사 310

제4편 어음･수표법


제1장
총 론

제1절 어음･수표행위 318
제1 특 성 318
제2 성 립 318
제3 표현대리 & 표현지배인･표현대표이사 321
제4 무권대리 322
제5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322
제2절 어음･수표항변 326
제1 의 의 326
제2 분 류 326
제3 인적항변 327
제4 물적항변 329
제5 융통어음의 항변 329
제6 제3자의 항변 331
제7 이중무권의 항변 331
제3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332


제2장
어음･수표상 권리･의무의 발생

제1절 어음･수표의 발행 336
제1 의 의 336
제2 어음･수표요건 337
제3 어음･수표요건의 흠결(불완전어음･수표) 340
제4 어음･수표요건 외의 기재사항 341
제5 백지어음･수표 342
제2절 환어음의 인수와 수표의 지급보증 346
제1 환어음의 인수 346
제2 수표의 지급보증 350


제3장
어음･수표상 권리의 이전

제1절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한 양도 351
제2절 배 서 351
제1 의 의 351
제2 방 식 352
제3 효 력 354
제4 배서의 연속 355
제5 특수한 배서 356
제3절 어음･수표상 권리의 선의취득 362
제1 의 의 362
제2 요 건 363
제3 대 상 363
제4 효 과 364


제4장
어음･수표상 권리의 행사

제1절 지 급 365
제1 지급제시 365
제2 지 급 367
제2절 상환청구 368
제1 당사자 368
제2 요 건 368


제5장
어음･수표상 권리의 소멸

제1절 어음･수표시효 370
제2절 이득상환청구권 371
제1 총 설 371
제2 발생요건 371
제3 당사자 372
제4 양 도 372
제5 행 사 373
제6 소멸시효 373


제6장
기타의 제도

제1절 어음･수표보증 374
제1 의 의 374
제2 어음･수표보증의 방식 374
제3 어음･수표보증인의 책임 375
제4 책임을 이행한 보증인의 구상권 376
제2절 특수한 수표 377
제1 횡선수표 377
제2 선일자수표 378


제5편 보 험


제1장
서 론

제1절 보험의 의의 380
제2절 보험계약법 381
제1 특 성 381
제2 보험약관 381



제2장
보험계약

제1절 보험계약의 요소 382
제1 보험계약의 관계자 382
제2 보험기간 383
제2절 보험계약의 체결 384
제1 보험계약의 성립 384
제2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384
제3 고지의무 385
제3절 보험계약의 효과 388
제1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의무 388
제2 보험자의 의무 391
제4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393
제1 의 의 393
제2 성립요건 393
제3 효 과 394


제3장
손해보험

제1절 총 론 395
제1관 손해보험의 요소 395
제1 피보험이익 395
제2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395
제2관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398
제1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398
제2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보험금지급의무 398
제3 보험자대위 399
제3관 보험목적의 양도 403
제2절 각종의 손해보험 404
제1관 책임보험 404
제1 의 의 404
제2 중복보험 404
제3 책임보험계약의 효과 404
제4 재보험에의 준용 408
제2관 자동차보험 408
제3관 보증보험 408


제4장
인보험

제1절 총 설 410
제1 의 의 410
제2 특 성 410
제2절 생명보험 410
제1 의 의 410
제2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411
제3 타인의 생명보험 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