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은 형사소송법 2 : 공소제기.공판

제1편 공소제기

제1장 공소제기의 기본원칙/2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2
Ⅰ 공소 2
Ⅱ 공소권 2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4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4
Ⅱ 공소의 취소 7
Ⅲ 공소권남용 이론 10

제2장 공소제기의 방식/15
제1절 공소장 15
Ⅰ 공소장 제출 및 공소장 기재사항 15
Ⅱ 필요적 기재사항 17
Ⅲ 임의적 기재사항 31
제2절 공소장일본주의 35
Ⅰ 의의 및 근거 35
Ⅱ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 35
Ⅲ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38
Ⅳ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범위 39

제3장 공소제기의 효과/40
제1절 공소제기의 효과 40
Ⅰ 소송계속 40
Ⅱ 공소시효의 정지 41
Ⅲ 심판범위의 한정 41
Ⅳ 기타 공소제기의 효과 43
제2절 심판범위 관련 문제 44
Ⅰ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44
Ⅱ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46
Ⅲ 공소장변경 48
제3절 공소시효 73
Ⅰ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73
Ⅱ 공소시효의 기간 74
Ⅲ 공소시효의 정지 80
Ⅳ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 86
Ⅴ 공소시효 관련 특칙 86

제2편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제1장 소송의 주체/90
제1절 소송주체의 의의 90
제2절 법원 91
Ⅰ 법원의 의의와 종류 91
Ⅱ 법원의 관할 93
Ⅲ 제척·기피·회피 112
제3절 검사 123
Ⅰ 검사의 의의와 성격 123
Ⅱ 검사동일체의 원칙 124
Ⅲ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 125
Ⅳ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126
제4절 피고인 128
Ⅰ 의의 및 특정 128
Ⅱ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135
Ⅲ 진술거부권 138
Ⅳ 무죄추정의 원칙 145
Ⅴ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151
제5절 변호인 156
Ⅰ 변호인 제도의 의의 156
Ⅱ 사선변호인 선임 156
Ⅲ 국선변호인 선정 159
Ⅳ 변호인의 지위와 권한 169
제6절 기타 173
Ⅰ 보조인 173
Ⅱ 전문심리위원 174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176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176
Ⅰ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176
Ⅱ 소송절차 이분론 177
제2절 소송행위 178
Ⅰ 소송행위의 의의 및 종류 178
Ⅱ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80
Ⅲ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185
제3절 소송서류와 송달 194
Ⅰ 소송서류의 의의 및 종류 194
Ⅱ 조서 195
Ⅲ 소송서류의 송달 200
Ⅳ 소송서류 열람·등사 205
제4절 소송조건 209
Ⅰ 소송조건의 의의와 종류 209

제3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214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14
Ⅰ 공판절차의 의의 214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15
제2절 공판정의 심리 220
Ⅰ 공판정의 구성 220
Ⅱ 소송지휘권 226
Ⅲ 법정경찰권 228
제3절 공판준비절차 229
Ⅰ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229
Ⅱ 공판기일 전의 절차 230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243
Ⅰ 모두절차 243
Ⅱ 사실심리절차 244
Ⅲ 판결선고절차 255
제5절 증인신문·검증·감정 257
Ⅰ 증인신문 257
Ⅱ 검증 281
Ⅲ 감정·통역·번역 283
Ⅳ 공무소 등에의 조회 286
제6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287
Ⅰ 간이공판절차 287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294
Ⅲ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298
제7절 국민참여재판 300
Ⅰ 의의 300
Ⅱ 대상사건 및 관할 300
Ⅲ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 302
Ⅳ 배심원 선정 306
Ⅴ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313
Ⅵ 벌칙 318

제2장 재판/319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319
Ⅰ 재판의 의의와 종류 319
Ⅱ 재판의 성립 및 방식 322
제2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327
Ⅰ 재판의 확정 327
Ⅱ 재판확정의 효력 328
Ⅲ 기판력 330
제3절 종국재판 340
Ⅰ 유죄판결 340
Ⅱ 무죄판결 347
Ⅲ 관할위반의 판결 349
Ⅳ 공소기각의 재판 350
Ⅴ 면소판결 353
Ⅵ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355
제4절 소송비용 357
Ⅰ 의의 357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357
Ⅲ 소송비용 부담 절차 358


제4편 상소 및 기타 절차

제1장 상소/360
제1절 상소 일반 360
Ⅰ 상소의 의의 및 종류 360
Ⅱ 상소권 361
Ⅲ 상소의 이익 367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370
Ⅴ 일부 상소 373
Ⅵ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379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 393
제2절 항소 396
Ⅰ 항소심의 의의 396
Ⅱ 항소심의 구조 396
Ⅲ 항소이유 398
Ⅳ 항소심 절차 400
제3절 상고 412
Ⅰ 상고의 의의 및 구조 412
Ⅱ 상고이유(제383조) 413
Ⅲ 상고심의 절차 415
Ⅳ 비약적 상고 419
Ⅴ 상고심 판결의 정정 420
제4절 항고 421
Ⅰ 항고의 의의 및 종류 421
Ⅱ 항고심의 절차 423
Ⅲ 준항고 425

제2장 비상구제절차/428
제1절 재심 428
Ⅰ 재심의 의의 및 대상 428
Ⅱ 재심사유(제420조) 431
Ⅲ 재심개시절차 439
Ⅵ 재심심판절차 443
제2절 비상상고 447
Ⅰ의의 447
Ⅱ비상상고 대상과 이유 447
Ⅲ비상상고의 절차 449

제3장 특별형사절차/452
제1절 약식절차 452
Ⅰ의의 452
Ⅱ약식명령의 청구 452
Ⅲ약식절차의 심판 454
Ⅳ정식재판의 청구 456
제2절 즉결심판절차 460
Ⅰ의의 460
Ⅱ즉결심판의 청구 461
Ⅲ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463
Ⅳ즉결심판청구사건의 재판 465
Ⅴ정식재판의 청구 467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470
Ⅰ의의 470
Ⅱ사건의 송치 471
Ⅲ소년형사절차의 특칙 472
Ⅳ소년보호사건 477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보호 478
Ⅰ범죄피해자의 형사소송절차상 지위 478
Ⅱ범죄피해자 구조제도 478
Ⅲ배상명령 481

제4장 재판의 집행과 보상/487
제1절 재판의 집행 487
Ⅰ 의의 및 일반원칙 487
Ⅱ 형의 집행 489
Ⅲ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 495
제2절 형사보상 497
Ⅰ 형사보상의 의의와 성질 497
Ⅱ 형사보상의 요건 498
Ⅲ 형사보상의 내용 499
Ⅳ 형사보상의 절차 500
Ⅴ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503
Ⅵ 무죄재판과 게재 505

제5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508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508
Ⅰ 의의 508
Ⅱ 성격 509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510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 510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515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520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520
Ⅰ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상호관계 520
Ⅱ 실체적 진실주의 521
Ⅲ 적정절차의 원칙 524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529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533
Ⅰ 소송구조론 533
Ⅱ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