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신광은 형사법 기본서 형사소송법 2 : 공소제기.공판

PART 1 공소제기
제1장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2
Ⅰ 공소 2
Ⅱ 공소권 2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4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4
Ⅱ 공소의 취소 7
Ⅲ 공소권남용 이론 10

제2장 공소제기의 방식 15
제1절 공소장 15
Ⅰ 공소장 제출 및 공소장 기재사항 15
Ⅱ 필요적 기재사항 17
Ⅲ 임의적 기재사항(범죄사실과 적용법조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31
제2절 공소장일본주의 34
Ⅰ 의의 및 근거 34
Ⅱ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 34
Ⅲ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37
Ⅳ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범위 38

제3장 공소제기의 효과 39
제1절 공소제기의 효과 39
Ⅰ 소송계속 39
Ⅱ 공소시효의 정지 40
Ⅲ 심판범위의 한정 40
Ⅳ 기타 공소제기의 효과 42
제2절 심판범위 관련 문제 43
Ⅰ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43
Ⅱ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45
Ⅲ 공소장변경(심판대상의 변경) 47
제3절 공소시효 73
Ⅰ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73
Ⅱ 공소시효의 기간 74
Ⅲ 공소시효의 정지 80
Ⅳ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 86
Ⅴ 공소시효 관련 특칙 86

PART 2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제1장 소송의 주체 90
제1절 소송주체의 의의 90
제2절 법원 91
Ⅰ 법원의 의의와 종류 91
Ⅱ 법원의 관할 93
Ⅲ 제척·기피·회피 112
제3절 검사 123
Ⅰ 검사의 의의와 성격 123
Ⅱ 검사동일체의 원칙 124
Ⅲ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 125
Ⅳ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126
제4절 피고인 128
Ⅰ 의의 및 특정 128
Ⅱ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135
Ⅲ 진술거부권 138
Ⅳ 무죄추정의 원칙 145
Ⅴ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151
제5절 변호인 156
Ⅰ 변호인 제도의 의의 156
Ⅱ 사선변호인 선임 156
Ⅲ 국선변호인 선정 159
Ⅳ 변호인의 지위와 권한 170
제6절 기타 174
Ⅰ 보조인 174
Ⅱ 전문심리위원 175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177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177
Ⅰ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177
Ⅱ 소송절차 이분론 178
제2절 소송행위 179
Ⅰ 소송행위의 의의 및 종류 179
Ⅱ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81
Ⅲ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186
제3절 소송서류와 송달 195
Ⅰ 소송서류의 의의 및 종류 195
Ⅱ 조서 196
Ⅲ 소송서류의 송달 201
Ⅳ 소송서류 열람·등사 207
제4절 소송조건 211
Ⅰ 소송조건의 의의와 종류 211

PART 3 공판
제1장 공판절차 216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16
Ⅰ 공판절차의 의의 216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17
제2절 공판정의 심리 222
Ⅰ 공판정의 구성 222
Ⅱ 소송지휘권 228
Ⅲ 법정경찰권 230
제3절 공판준비절차 231
Ⅰ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231
Ⅱ 공판기일 전의 절차 232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245
Ⅰ 모두절차 245
Ⅱ 사실심리절차 246
Ⅲ 판결선고절차 257
제5절 증인신문·검증·감정 259
Ⅰ 증인신문 259
Ⅱ 검증 284
Ⅲ 감정·통역·번역 286
Ⅳ 공무소 등에의 조회 289
제6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290
Ⅰ 간이공판절차 290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297
Ⅲ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301
제7절 국민참여재판 303
Ⅰ 의의 303
Ⅱ 대상사건 및 관할 303
Ⅲ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 305
Ⅳ 배심원 선정 309
Ⅴ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316
Ⅵ 벌칙 321

제2장 재판 322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322
Ⅰ 재판의 의의와 종류 322
Ⅱ 재판의 성립 및 방식 325
제2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330
Ⅰ 재판의 확정 330
Ⅱ 재판확정의 효력 331
Ⅲ 기판력 333
제3절 종국재판 343
Ⅰ 유죄판결 343
Ⅱ 무죄판결 350
Ⅲ 관할위반의 판결 352
Ⅳ 공소기각의 재판 353
Ⅴ 면소판결 356
Ⅵ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358
제4절 소송비용 360
Ⅰ 의의 360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360
Ⅲ 소송비용 부담 절차 361

PART 4 상소 및 기타 절차
제1장 상소 364
제1절 상소 일반 364
Ⅰ 상소의 의의 및 종류 364
Ⅱ 상소권 365
Ⅲ 상소의 이익 371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373
Ⅴ 일부 상소 377
Ⅵ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383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 397
제2절 항소 399
Ⅰ 항소심의 의의 399
Ⅱ 항소심의 구조 399
Ⅲ 항소이유 401
Ⅳ 항소심 절차 403
제3절 상고 415
Ⅰ 상고의 의의 및 구조 415
Ⅱ 상고이유(제383조) 416
Ⅲ 상고심의 절차 418
Ⅳ 비약적 상고 423
Ⅴ 상고심 판결의 정정 424
제4절 항고 425
Ⅰ 항고의 의의 및 종류 425
Ⅱ 항고심의 절차 427
Ⅲ 준항고 429

제2장 비상구제절차 433
제1절 재심 433
Ⅰ 재심의 의의 및 대상 433
Ⅱ 재심사유(제420조) 436
Ⅲ 재심개시절차 444
Ⅳ 재심심판절차 449
제2절 비상상고 453
Ⅰ 의의 453
Ⅱ 비상상고 대상과 이유 453
Ⅲ 비상상고의 절차 455

제3장 특별형사절차 458
제1절 약식절차 458
Ⅰ 의의 458
Ⅱ 약식명령의 청구 458
Ⅲ 약식절차의 심판 460
Ⅳ 정식재판의 청구 462
제2절 즉결심판절차 466
Ⅰ 의의 466
Ⅱ 즉결심판의 청구 467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469
Ⅳ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재판 471
Ⅴ 정식재판의 청구 473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476
Ⅰ 의의 476
Ⅱ 사건의 송치 477
Ⅲ 소년형사절차의 특칙 478
Ⅳ 소년보호사건 483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보호 484
Ⅰ 범죄피해자의 형사소송절차상 지위 484
Ⅱ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484
Ⅲ 배상명령 487

제4장 재판의 집행과 보상 492
제1절 재판의 집행 492
Ⅰ 의의 및 일반원칙 492
Ⅱ 형의 집행 494
Ⅲ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 500
제2절 형사보상 502
Ⅰ 형사보상의 의의와 성질 502
Ⅱ 형사보상의 요건 503
Ⅲ 형사보상의 내용 504
Ⅳ 형사보상의 절차 505
Ⅴ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508
Ⅵ 무죄재판과 게재 509

PART 5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512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512
Ⅰ 의의 512
Ⅱ 성격 51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514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514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520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525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525
Ⅰ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상호관계 525
Ⅱ 실체적 진실주의 526
Ⅲ 적정절차의 원칙 529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534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538
Ⅰ 소송구조론 538
Ⅱ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540

부록 보충판례
제1장 공소제기 546
제2장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550
제3장 공판 552
제4장 상소 및 기타절차 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