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방안연구

제1장 서 론 / 13
Ⅰ. 연구의 목적 등 15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제2장 양곡관리법제 정의조항 및 연혁 / 21
Ⅰ. ‘양곡’, ‘공공비축양곡’ 23
Ⅱ. 양곡관리 법제도 연혁 24
1. 구 일본제국 식민지시대 양곡통제 24
2. 미 군정기 양곡통제 및 미군정 주도 농지개혁 27
3. 정부수립 초기 양곡 자유유통 및 가능한 이유 30
4. 양곡관리법 시대, 법률 제정순서들 34

제3장 개도국 지위 포기와 인접국 정책향방 / 37
Ⅰ. 중국의 식량관리와 자유화 39
1. 식량유통관리의 자유화와 시장시스템적인 과제 39
2. 식량관리정책의 전개 40
Ⅱ. 일본의 양곡관리와 국제적 처신 43
1. 서 43
2. 일본 경자유전 원칙 사실상 폐기 43
3. 일본 양곡관리정책의 변천 45
4. 아베정권이 추진한 농업개혁 아래 전환점을 맞은 식량정책 48
5. 직불금제도의 폐지에 대응한 일본의 농업관련 대응노력과 시사점 49

제4장WTO 개도국지위 포기와 양곡관리 법제의 방향검토 / 53
Ⅰ. 양곡관리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 55
Ⅱ. 한국 WTO 농업분야 개도국지위: 종전의 전망 56
Ⅲ. 양곡관리법 조문과 개정방향 검토 59
1. 제1조 목적조항의 경우 59
2. 제1조 목적조항 설치의 정당성 60
3. 조문 구조와 검토 62

제5장 결 론 / 65

참고문헌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