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과 보험

제1편 무역의 기초

제1장 무역의 개요
제1절 무역의 의의
1. 무역의 개념
2. 무역의 성격
3. 무역의 특수성
제2절 무역의 제 형태
1. 거래대상에 의한 분류
2. 거래방향에 의한 분류
3. 수출입의 국가별 균형에 따른 구분
4. 물품의 가공방식에 따른 분류
제3절 무역과 국민경제
1. 수출과 국민경제
2. 수입과 국민경제

제2장 무역업의 창업
제1절 무역거래자의 의의
1. 무역거래자의 개념
2. 무역업 구분의 변천과정
제2절 무역업의 창업
1. 무역업 창업의 의의
2. 무역업 고유번호의 신청 및 부여
3. 특별법에 의한 무역업의 이중적 관리

제3장 무역거래 절차
제1절 수출거래의 절차
1. 해외시장조사
2. 수출계약의 체결
3. 신용장의 접수 및 검토
4. 수출(신고)승인
5. 수출물품의 확보 및 무역금융
6. 해상운송 및 보험계약
7. 수출통관
8. 수출선적
9. 수출대금의 회수
10. 관세환급
제2절 수입거래의 절차
1. 수입계약의 체결
2. 수입(신고)승인
3. 수입신용장 개설
4. 운송서류의 내도
5. 수입대금의 결제
6. 물품의 수입통관

제4장 해외시장조사 및 무역계약
제1절 해외시장조사
1. 해외시장조사의 의의
2. 해외시장조사의 내용
3. 해외시장조사의 방법
제2절 거래의 제의 및 신용조회
1. 거래처 선정
2. 거래 제의
3. 신용조회
4. 거래조회
제3절 무역계약의 성립
1. 무역계약의 개요
2. 무역계약의 성립
3. 청약
4. 승낙

제5장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제1절 계약상품과 관련된 기본조건
1. 품질조건
2. 수량조건
3. 가격조건
4. 포장조건
제2절 계약이행과 관련된 기본조건
1. 선적(인도)조건
2. 결제에 관한 조건
3. 보험조건(Insurance Terms)
4. 클레임해결조건

제6장 무역매매와 보험
제1절 무역거래상의 위험과 대응
1. 무역거래상의 위험
2. 위험에 대한 대책
제2절 정형거래조건과 보험
1. 정형거래조건의 의의 및 변천과정
2. 정형거래조건의 주요 개정 내용
4. 인코텀즈 2020 조건의 주요 내용
3. 무역거래조건과 적화보험

제2편 위험관리 및 해상보험

제7장 위험과 위험관리
제1절 위험의 본질
1. 위험의 정의
2. 위험의 형태
3. 위험의 종류
4. 위험관리 방안
제2절 보험의 개요
1. 보험의 정의
2. 보험의 요건
제3절 보험의 종류
1. 인보험과 물건보험
2. 공보험과 사보험
3. 기업보험과 가계보험
4. 영리보험과 비영리보험
5. 해상보험과 육상보험
6. 손해보험과 정액보험
7. 원보험과 재보험
8. 상법상 분류
제4절 보험과 유사한 제도
1. 저축
2. 도박 및 복권
3. 보증
4. 자가보험
5. 공제

제8장 해상보험의 기초
제1절 해상보험의 의의와 기초
1. 해상보험의 정의
2. 해상보험의 특징
3. 해상보험의 생성과 기원
제2절 해상보험의 종류
1. 피보험이익에 의한 분류
2. 보험기간에 의한 분류
3. 확정보험과 예정보험
제3절 해상보험의 역사
1. 영국의 해상보험 발전
2. 한국의 해상보험

제9장 해상보험계약
제1절 해상보험계약의 준거법 및 계약의 성립
1. 준거법
2. 해상보험의 계약 성립
제2절 해상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1. 낙성계약
2. 불요식계약
3. 쌍무계약
4. 유상계약
5. 사행계약
6. 최대선의의 계약
7. 부합계약
제3절 해상보험계약의 당사자
1. 보험자
2. 피보험자
3. 보험계약자
4. 보험대리점
5. 보험중개사
제4절 고지의 의무
1. 개념
2. 내용
3. 시기와 방법
4. 고지의 불필요한 사항
5. 고지의무의 위반
제5절 담보
1. 의의
2. 담보의 분류
3. 담보위반과 허용
제6절 보험료
1. 의의
2. 해상적화보험료의 종류
3. 보험료의 구성 및 산정방법

제10장 피보험이익
제1절 피보험이익의 의의
1. 개념
2. 요건
3. 존재시기
제2절 피보험이익의 평가
1. 보험가액(insurable value)
2. 보험금액
3. 보험가액과 보험금과의 관계
4. 공동보험
5. 중복보험
제3절 피보험이익
1. 선박
2. 적화
3. 운임
4. 증액
5. 희망이익

제11장 해상보험증권
제1절 해상보험증권의 의의
1. 개념
2. 보험증권의 법적성질
3. 해상보험증권의 해석원칙
제2절 해상보험증권의 내용 및 기재사항
1. Lloyd's SG 보험증권의 내용
2. 해상보험증권의 기재사항
제3절 협회적화약관
1. 의의및 구성
2. 2009년 개정 협회적화약관

제12장 해상위험
제1절 해상위험의 의의
1. 개념
2. 해상위험의 종류
제2절 포괄책임주의와 열거책임주의
1. 포괄책임주의
2. 열거책임주의
제3절 인과관계와 근인
1. 인과관계의 의의
2. 근인주의
3. 상당인과관계설
제4절 보험기간
1. 의 의
2. 보험기간의 개시
3. 보험기간의 종료
4. 예외적 보험기간의 종료
제5절 위험의 변동
1. 위험변경의 의의
2. 위험변화(change of risk)에 대한 효과

제13장 해상손해
제1절 해상손해의 의의와 분류
1. 개념
2. 해상손해의 분류
제2절 전손과 분손
1. 전손
2. 분손
제3절 비용손해 및 배상책임손해
1. 비용손해
2. 배상책임손해
제4절 위부와 대위 및 보험금 청구
1. 위부
2. 대위(subrogation)
3. 보험금의 청구

제3편 무역보험

제14장 무역보험
제1절 한국의 무역보험제도의 개관
1. 무역보험의 운영
2. 무역보험제도의 내용
3. 무역보험의 기능
4. 무역보험의 담보위험
5. 거래단계별 지원체계
제2절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험종목
1. 단기성 보험
2. 수출신용보증
3. 중장기성 보험
4. 환변동보험
5. 수입보험

부록
[부록1]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부록2] 구협회적화약관
(부록3] 신협회적화약관
[부록4] 우리나라 상법 제4편 보험 중 해상보험 관련 조항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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