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 분쟁사례

제1장 매매계약 개관
1. 의의
2. 계약 및 매매 관련 민법 주요조문
3. 매매의 성립
4. 매매의 효력
5. 동시이행항변권

제2장 가계약과 가계약금
1. 의의
2. 가계약금의 법적성질
3. 가계약금과 가계약서 작성
4. 분쟁사례

제3장 계약금과 계약해제
1. 의의
2. 계약금 관련 민법 주요 조문
3. 계약금의 기능
4. 분쟁사례

제4장 매매계약의 대리와 위임
1. 의의
2. 대리 관련 민법 주요조문
3. 위임 관련 민법 주요조문
4. 계약서 작성 관련 공인중개사법령
5. 대리권과 무권대리
6. 위임의 성립 및 효력
7. 위임장의 효력과 작성방법
8. 분쟁사례

제5장 민법상 임대차와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절 민법상 임대차
1. 의의
2. 임대차의 성립
3. 임대차의 효력
4. 임대차의 종료
제2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1. 의의
2. 주택임대인과 주택임차인의 지위
3. 주택임차인의 권리
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내용
5. 주택임차인에 대한 권리분석
제3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
1. 적용범위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
3. 상가건물임차인의 권리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전 담보권과의 관계
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내용

제6장 공인중개사 확인·설명의무
1. 의의
2.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관련 공인중개사법령
3. 소유자 확인의무
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5. 임대차 등 권리관계 확인·설명의무

제7장 공인중개사 공제사고
1. 의의
2. 공제료 관련 공인중개사법령
3. 분쟁사례

부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Ⅱ] (비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Ⅲ] (토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Ⅳ]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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