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론

제1장 지방정부의 성격 및 제도

제1절 지방정부의 본질

1. 지방정부에 대한 개념적 이해

2. 지방정부의 구성과 범위

3. 지방정부의 기능과 형태

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5.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문제

제2절 지방정부와 지방분권, 지방자치

1. 지방정부와 지방분권

2.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3. 한국지방자치의 실태와 특징





제2장 지방정부의 구조와 권한

제1절 지방정부의 구성

1. 지방정부의 구성 형태

2. 지방정부의 행정수반: 자치단체장

3. 지방의회의 지위, 조직 및 운영

4. 지방의회의 권한

제2절 지방정부 기관 간의 관계

1.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간의 갈등

2. 지방정부 간 상호관계



3. 지방정부와 주민





제3장 지방정부의 행정관리

제1절 지방정부의 기획과정

1. 기획과정의 의미

2. 기획과정의 특징

제2절 지방정부의 정책

1. 아젠다 형성과정

2. 지방정부 정책결정과정의 특징

3. 지방정부 정책집행의 특징

4. 지방정부 정책평가의 특징

제3절 행정구역과 지방정부조직

1. 지방행정구역

2. 지방행정조직

제4절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1. 지방공무원제도의 연혁

2. 지방공무원의 의미와 종류

3. 지방공무원 정원관리제도

4. 공개경쟁채용시험제도

5. 균형인사제도

6. 임용 및 임용권자

7. 인사교류

8. 지방공무원의 보수체계와 봉급제도

9. 연금제도

10. 인재개발(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11. 공무원 복무제도

12. 공직자 윤리제도



13. 지방인사행정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제5절 지방재정: 제도와 운영

1. 지방재정의 의의와 원칙

2. 지방재정 흐름과 통합재정수지 편성

3.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간의 관계

4. 지방예산

5. 지방재정 규모와 지방재정력

6.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제4장 지방정부의 주요 이슈와 문제해결

제1절 분권형 지역균형발전 추진

1. 역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재검토와 반성

2. 미래 지역균형발전의 방향

제2절 인구소멸 지방도시에 대한 대응

1. 지방중소도시의 인구소멸 현황과 진단

2. 인구소멸 상황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

제3절 기술 지방정부로의 변화: 4차 산업혁명시대 지방정부의 대응

1. 4차 산업혁명의 의미

2. 4차 산업혁명의 기술유형

3. 4차 산업혁명이 주는 순기능과 역기능

4. 4차 산업혁명시대 지방정부의 대응

제4절 지방정부와 세계화: 지방정부의 국제협력

1. 세계화의 의미

2. 지방정부의 세계화

3. 지방정부의 세계화가 가져오는 효과



4.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현황과 대응





제5장 지방정부의 미래: 강한 지방정부

제1절 왜 강한 지방정부이어야 하는가: 강한 지방정부의 조건

1. 강한 국가의 전제

2. 강한 지방정부의 조건

제2절 지방정부의 제약요인 극복

1.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인식전환

2. 먹이사슬구조의 지역정치 타파

3. 정책중심의 선거와 탈포퓰리즘

4. 권력의 사유화 방지

제3절 지방정부의 대응능력 강화

1. 지방정부의 활동역량 강화

2. 지방정부의 전문성 확보

3. 지방의회의 전문성 및 타협과 협상의 기술 확보

4. 지방공무원의 능력강화

5. 선출직 간의 갈등해소

제4절 민주적 지방정부의 재설계

1. 분권제도의 개혁과 분권형 개헌추진

2. 지방선거제도의 개혁

3. 시장주의적 민주지방정부의 운영

4. 지방정부선출직의 책임성 확보



5. 지방자치활력을 위한 좋은 제도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