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오형사 코드원 : 형법각론 기본서

목차CONTENTS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2
제1절 살인의 죄 … 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13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 30
제4절 낙태의 죄 … 44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 50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 58
제1절 협박의 죄 … 58
제2절 강요의 죄 … 66
제3절 체포ㆍ감금죄 … 73
제4절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80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 92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 132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 132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164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186
제1절 비밀침해의 죄 … 186
제2절 주거침입의 죄 … 190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 204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 204
제2절 절도의 죄 … 225
제3절 강도죄 … 240
제4절 사기죄 … 262
제5절 공갈의 죄 … 309
제6절 횡령의 죄 … 315
제7절 배임의 죄 … 349
제8절 장물의 죄 … 392
제9절 손괴의 죄 … 402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411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426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426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 432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 434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445
제5절 교통방해의 죄 … 448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454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 454
제2절 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 460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 474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 518

제3장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 522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 522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 524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526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 526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532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 536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542
제1절 내란의 죄 … 542
제2절 외환의 죄 … 546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 551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 552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554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554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596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622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630
제5절 무고의 죄 … 644

판례색인 … 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