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오형사 코드원 : 형사소송법 기본서

목차CONTENTS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 2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 2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 2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 2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3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 … 3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5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 8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8
Ⅰ.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 8
Ⅱ. 실체진실주의 … 8
Ⅲ. 적정절차의 원리 … 9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 13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16
Ⅰ. 소송구조론 … 16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 16
Ⅲ.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 17
Ⅳ. 현행 형사소송의 구조 … 18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 22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 22
Ⅰ. 수사의 의의 … 22
Ⅱ. 검찰ㆍ경찰 수사권조정 … 23
Ⅲ. 수사의 구조 … 32
Ⅳ. 수사의 조건 … 32
제2절 수사의 개시 … 36
Ⅰ. 수사의 단서 … 36
Ⅱ.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사의 개시 … 37
Ⅲ. 변사자의 검시 … 37
Ⅳ. 불심검문 … 38
Ⅴ. 고소 … 42
Ⅵ. 고발 … 59
Ⅶ. 자수 … 61
제3절 임의수사 … 63
Ⅰ. 수사의 방법 및 실행 … 63
Ⅱ.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수사의 기본원칙 … 80
Ⅲ. 임의수사의 방법 … 83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98
제1절 강제처분 … 98
제2절 체포와 구속 … 99
Ⅰ. 현행법상 인신구속제도 … 99
Ⅱ. 피의자의 체포 … 100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 117
Ⅳ.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 131
Ⅴ. 보석 … 136
Ⅵ.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 143
Ⅶ.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 147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 155
Ⅰ. 대물적 강제처분 … 155
Ⅱ. 압수와 수색 … 161
Ⅲ. 수사상의 검증 … 191
Ⅳ. 수사상 감정유치 … 197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 199
Ⅰ. 서설 … 199
Ⅱ. 수사상의 증거보전 … 199

제3장 수사의 종결 … 208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 208
Ⅰ. 수사종결의 의의 … 208
Ⅱ.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 208
Ⅲ. 검사의 수사종결 처분 … 211
Ⅳ. 불기소처분의 효과 … 214
Ⅴ.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215
Ⅵ.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 217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227

제3편 증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 232
Ⅰ. 증거의 의의 … 232
Ⅱ. 증거의 종류 … 232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 234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235
Ⅰ. 증거재판주의 … 235
Ⅱ. 거증책임 … 241
Ⅲ. 자유심증주의 … 244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257
제4절 자백배제법칙 … 268
제5절 전문법칙 … 274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 274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 278
Ⅲ. 진술의 임의성 … 316
Ⅳ.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 317
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323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324
제7절 탄핵증거 … 331
제8절 자백보강법칙 … 335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343

판례색인 …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