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93144305
· 쪽수 : 842쪽
· 출판일 : 2024-05-20
책 소개
목차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4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4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5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10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10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8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24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24
제2절 수사의 개시 39
제3절 임의수사 67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04
제1절 강제처분 104
제2절 체포와 구속 105
제3절 압수·수색·검증 164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12
제3장 수사의 종결 221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21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41
제4장 공소의 제기 244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244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48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253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274
제5절 공소시효 278
제3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형사소송의 주체 294
제1절 개설 294
제2절 법원 295
제3절 검사 320
제4절 피고인 328
제5절 변호인 345
제6절 보조인 359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360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360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360
제3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361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361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362
제3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372
제4절 소송요건 381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388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88
제2절 공판 심리의 범위 392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419
제4절 공판정의 심리 430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439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450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71
제2장 증거 493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493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96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23
제4절 자백배제법칙 536
제5절 전문법칙 542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598
제7절 탄핵증거 605
제8절 자백보강법칙 610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618
제3장 재판 622
제1절 재판 일반 622
제2절 종국재판 630
제3절 재판의 효력 648
제4절 소송비용 660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소 666
제1절 상소 일반 666
제2절 항소 705
제3절 상고 725
제4절 항고 739
제2장 비상구제절차 748
제1절 재심 748
제2절 비상상고 769
제3장 특별절차 777
제1절 약식절차 777
제2절 즉결심판절차 783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791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797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805
제1절 재판의 집행 805
제2절 형사보상 815
제3절 명예회복 823
판례색인 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