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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91193144978
· 쪽수 : 880쪽
· 출판일 : 2025-11-05
책 소개
목차
목 차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2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3
제2장 죄형법정주의 4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29
제2편 범죄론 49
제1장 범죄론의 기초 50
제2장 구성요건론 64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64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64
제3절 부작위범 65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85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104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117
제7절 과실범 131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45
제3장 위법성론 159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59
제2절 정당방위 176
제3절 긴급피난 181
제4절 자구행위 186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89
제6절 정당행위 196
제4장 책임론 211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211
제2절 책임능력 213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230
제4절 기대가능성 250
제5장 미수론 257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57
제2절 장애미수 278
제3절 중지미수 279
제4절 불능미수 282
제5절 예비죄 286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293
제1절 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 293
제2절 간접정범 301
제3절 공동정범 308
제4절 교사범 330
제5절 종범 339
제6절 공범과 신분 345
제7장 죄수론 356
제3편 형벌론 387
제1절 형벌의 종류 388
제2절 형의 양정 406
제3절 누범 414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416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425
제6절 보안처분 425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428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429
제1절 살인의 죄 429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434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49
제4절 낙태의 죄 454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455
제6절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종합 문제 462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66
제1절 협박의 죄 466
제2절 강요의 죄 473
제3절 체포･감금 죄 477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83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92
제6절 자유에 대한 죄 종합 문제 518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520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520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547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562
제1절 비밀침해의 죄 562
제2절 주거침입의 죄 565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579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579
제2절 절도의 죄 584
제3절 강도죄 597
제4절 사기죄 601
제5절 공갈의 죄 627
제6절 횡령의 죄 632
제7절 배임의 죄 654
제8절 장물의 죄 676
제9절 손괴의 죄 684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694
제11절 재산에 대한 죄 종합 문제 705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725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726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726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730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730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741
제5절 교통방해의 죄 741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745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745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746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747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782
제5절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종합 문제 782
제3장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785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785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785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786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786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788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790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791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792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792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92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827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50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56
제5절 무고의 죄 8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