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입문

제1편 법치행정의 원리와 행정법ㆍ1

제1장 법치국가, 행정, 행정법 2
1. 법치국가 2
2. 법치국가의 행정과 행정법 4

제2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7
1. 행정법원(行政法源)의 의의와 특징 7
2. 행정법원(行政法源)의 종류 8
가. 성문법원ㆍ8
나. 불문법원ㆍ9
다. 행정법의 일반원칙ㆍ9
3. 법원(法源)의 시간적 효력범위 18

제3장 행정법관계 20
1. 행정법관계의 의의 20
2.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21
가. 행정주체ㆍ21
나. 행정의 상대방ㆍ23
3. 행정법관계의 내용 23

제2편ㆍ27
법치국가의 행정조직과 법 [행정조직법]ㆍ27

제1장 행정조직법과 법치행정의 원리 28

제2장 행정조직법의 기본개념 30
1. 행정주체, 행정기관, 행정청 30
2. 행정청의 권한 32
3. 권한의 위임 34

제3장 지방자치법 37
1. 지방자치 37
2. 지방자치단체 37
가.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종류ㆍ37
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ㆍ38
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ㆍ39
라. 자치입법ㆍ40

제3편ㆍ43
법치국가의 행정작용과 법 [행정작용법]ㆍ43

제1장 행정작용법 개설 44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45
제1절 행정입법 46
1. 행정입법의 의의와 종류(법규명령과 행정규칙) 46
2. 법규명령 49
가. 법규명령의 개념요소ㆍ49 나. 법규명령의 형식ㆍ49
다. 법규명령의 법적 성질ㆍ51 라.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ㆍ52
마. 법규명령의 적법요건과 흠ㆍ54 바. 법규명령의 통제ㆍ54
3. 행정규칙 57
가. 행정규칙의 개념ㆍ57 나. 행정규칙의 형식ㆍ57
다.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ㆍ58 라.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ㆍ60
마. 행정규칙의 적법요건과 흠ㆍ61 바. 행정규칙의 통제ㆍ62
제2절 행정행위 63
1. 행정행위의 개념 63
2. 행정행위의 종류 64
가. 개관ㆍ64 나. 기속행위와 재량행위ㆍ64
다. 행정행위의 내용에 따른 분류ㆍ71
3. 행정행위의 성립 81
가. 행정행위의 성립(존재)ㆍ81
나. 행정행위의 외부적 표시 방법ㆍ82
4. 행정행위의 적법요건과 흠 83
가. 행정행위의 적법요건ㆍ83 나. 행정행위의 흠ㆍ86
5. 행정행위의 효력 92
가. (내용적) 구속력ㆍ92 나. 공정력ㆍ92
다. 구성요건적 효력ㆍ93 라. 존속력ㆍ96
마. 강제력ㆍ97
6.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와 실효 98
가. 개관ㆍ98 나. 행정행위의 직권취소ㆍ100
다. 행정행위의 철회ㆍ101 라. 행정행위의 실효ㆍ104
7. 행정행위의 부관 104
제3절 기타의 행위형식 112
1. 공법상 계약 112
2. 행정상 사실행위 113
3. 행정계획 114
4.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116

제3장 행정절차 118
제1절 일반론 118
제2절 행정절차의 종류 119
1. 처분절차 119
가. 처분절차 개관ㆍ119 나. 공통절차ㆍ120
다. 신청에 의한 처분의 절차ㆍ122 라. 침익적 처분의 절차ㆍ123
2. 기타 절차 126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127

제4장 행정정보 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128
제1절 개설 128
제2절 행정정보 공개제도 128
1. 행정정보 공개제도 128
제3절 개인정보 보호제도 136
1.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의의 136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37

제5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139
제1절 개관 139
제2절 행정상 강제 140
1. 일반론 140
2. 행정상 강제집행 143
가. 행정대집행ㆍ143 나. 이행강제금의 부과ㆍ147
다. 직접강제ㆍ149 라. 강제징수ㆍ151
3. 즉시강제 153
제3절 행정벌 156
1. 개관 156
2. 행정형벌 157
3. 행정질서벌 159
제4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160
1. 과징금 160
2. 제재처분 161
3. 공표 163
4. 시정명령 164
5. 관허사업의 제한 165
제5절 행정조사 166

제4편ㆍ171
법치국가의 행정구제와 법 [행정구제법]ㆍ171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172

제2장 행정소송 173
제1절 행정소송 일반 173
제2절 항고소송 174
1. 취소소송 174
가. 의의ㆍ174 나. 취소소송의 절차 개관ㆍ175
다. 취소소송의 적법요건ㆍ177 라. 관련청구의 병합과 이송ㆍ201
마. 가구제ㆍ202 바. 취소소송의 심리ㆍ205
사. 취소소송의 판결 ㆍ213
2. 취소소송 이외의 항고소송 223
가. 무효등 확인소송ㆍ223 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ㆍ228
다. 무명항고소송ㆍ230
제3절 항고소송 외의 행정소송 231
1. 당사자소송 231
2.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236

제3장 행정심판 238
제1절 일반론 238
제2절 행정심판법 243
1. 심판기관 243
2. 행정심판의 종류 243
3. 행정심판의 청구 244
4. 행정심판의 심리 245
5. 행정심판의 재결 246

제4장 행정기본법상 분쟁해결절차 249
제1절 이의신청 249
제2절 처분의 재심사 251

제5장 행정상 손해전보(배상과 보상) 255
제1절 국가배상제도 255
1. 국가배상청구권과 국가배상법 255
2.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256
3.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259
4. 비용부담자의 책임 261
5. 배상기준, 배상청구권의 제한 등 263
제2절 손실보상제도 265
1. 손실보상제도의 의의와 근거 265
2.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266
3.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269
4. 생활보상 271
5. 손실보상의 방법 273
6. 보상액의 결정방법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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