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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쟁송의 이론과 실무 1 : 행정소송실무

공법쟁송의 이론과 실무 1 : 행정소송실무

최진수 (지은이)
도서출판자운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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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쟁송의 이론과 실무 1 : 행정소송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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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공법쟁송의 이론과 실무 1 : 행정소송실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91198272423
· 쪽수 : 428쪽
· 출판일 : 2023-05-04

책 소개

공법학 분야의 연구자와 그로부터 배우는 예비 실무연구자를 염두에 두고서 저술된 교재다. 제1편 ‘공법문서 작성요령’ 부분에서 헌법적 분쟁 및 행정법적 분쟁에 관한 각종 공법문서의 작성요령을 제시한 다음, 제2편 ‘모의사건 기록’에서는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에 집중하였다.

목차

제 1 편
공법문서 작성요령

1. 공법 문서 작성의 특징과 요령 ··············································· 8
2. 소장 작성요령 ········································································ 12
3. 답변서 작성요령 ····································································· 16
4. 준비서면 작성요령 ·································································· 17
5. 집행정지신청서 작성요령 ························································ 18
6.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작성요령 ··········································· 20
7. 청구(신청)취지 작성요령 일반 ················································ 23
8. 헌법소원심판청구서(권리구제형) 작성요령 ······························ 24
9. 헌법소원심판청구서(위헌심사형) 작성요령 ······························ 30
10. 가처분신청서 작성요령 ························································· 32
11. 이해관계인 의견서 작성요령 ················································ 33
12. 권한쟁의심판청구서 작성요령 ··············································· 34
13. 청구(신청)취지 작성 연습 ····················································· 36
제 2 편
모의사건 기록

공법쟁송실무 모의사건 기록(제1회) ········································ 43
공법쟁송실무 모의사건 기록(제2회) ········································ 97
공법쟁송실무 모의사건 기록(제3회) ······································ 183
공법쟁송실무 모의사건 기록(제4회) ······································ 255
공법쟁송실무 모의사건 기록(제5회) ······································ 311
제 3 편
부록(미주)

미주내용 1) ~ 183) ······························································ 402

저자소개

최진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박사(행정법) 한국행정법학회, 한국행정판례연구회, 국가법학회 부회장 등 [행정법 이론] 헌법재판소 연구관, 연구위원 [헌법재판 실무] 변호사 [행정소송 실무] 중앙 및 시.도 행정심판위원, 공무원소청심사위원 등 [행정심판 실무] 정부 각종 위원회 위원, 자문위원 등 [행정법해석.적용 실무] 각종 공무원시험, 변호사시험, 국가자격시험 등 출제.채점 위원 [국가고시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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