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 재수사요청

차 례
제1장 수사와 기소, 공소 3
1. 수사 3
2. 기소 3
3. 공소 3
제2장 수사와 기소절차 4
제3장 경찰의 결정 5
1. 검찰송치 5
2. 불송치 6
제4장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7
1. 이의신청의 기간 7
2. 불송치이유 정보공개청구 7
제5장 재수사 요청 등 9
1. 재수사 요청 기간 9
2. 재수사 결과 9
3. 고소인 등의 재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0
제6장 불송치 결정 이의 11
제7장 재수사 요청 절차 12
제8장 보완수사 및 재수사 13
제9장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 14
제10장 보완수사 요구 15
제11장 재수사 신청 방법 16
제12장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18
■ (1)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사기 사문서위조 등 고소 판단유탈 수사미진 불송치 결정 검 사에게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18
■ (2)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폭행 협박 공갈 등 사건에 대한 수사미진 자의적인 판단 불 송치 결정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27
■ (3)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수사미진법 리오해 위법 재수사요구 의신청서 최신서식 39
■ (4)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법리오해 및 증거관계 법리오해 불 송치 결정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48
■ (5)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누설 불송치 결정 검사에게 재수사요 구하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58
■ (6)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위증죄 수사미진 위증죄 법리오해 불송치 결정 검사에게 재 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66
■ (7)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업무상횡령죄 혐의 없음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 수사미진 법 리오해의 위법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75
■ (8)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사문서위조죄 수사미진 성립요건 법리오해 불 송치 결정 검 사에게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82
■ (9)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폭행죄 및 강제추행죄 고소 사법경찰관이 혐의 없음 불 송치 결정 재수사요구 이의신청 최신서식 98
■ (10)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모욕죄 및 폭행죄 사법경찰관이 혐의 없음 불 송치 결정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105
■ (11)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사기죄 사법경찰관 수사 결과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불 송 치 결정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112
■ (12)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협박죄 사법경찰관이 불 송치 결정 및 수사중지 결정하여 재수사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119
■ (13)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사기죄 사법경찰관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 송치 결정 검사에게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128
■ (14)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1.무고죄 2.위증죄 사법경찰관 혐의 없음 이유로 불 송치 결정 재수사요구 이의신청 최신서식 140
■ (15)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횡령죄 사법경찰관이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불 송치 결정 검사에게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153
■ (16)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1.사기 2.업무상횡령 사법경찰관 혐의없음 불 송치 결정 검 사에게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