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강해준 경찰학 NEW 필기노트

PART 1 총론
위원회 정리 12

제1편 경찰과 경찰학 33

제1장 경찰의 개념과 분류 35
제1절 경찰 개념의 연혁 36
제2절 경찰 개념의 구분 41
제3절 경찰의 분류 43

제2장 경찰의 임무와 관할 45
제1절 실정법상 경찰의 기본적 임무 46
제2절 경찰의 기본 임무 47
제3절 경찰 활동의 기초(경찰권) 51
제4절 경찰의 관할(사물관할, 인적관할, 지역관할) 52

제3장 경찰의 이념과 윤리 55
제1절 경찰의 기본 이념 56
제2절 국가인권위원회 57
제3절 경찰 인권보호 규칙 58
제4절 경찰의 윤리 62
제5절 민주경찰의 윤리적 사상적 토대 67
제6절 경찰윤리강령 70
제7절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72
제8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78
제9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83
제10절 경찰의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91

제4장 범죄론 97
제1절 범죄의 개념 및 요소 98
제2절 범죄의 원인 99
제3절 범죄 예방 이론 102

제5장 지역사회 경찰활동 107
제1절 전통경찰과 지역사회 경찰활동 108
제2절 경찰활동의 프로그램 109
제3절 순찰 111

제2편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113
제1절 전근대적 경찰 115
제2절 근대적 경찰(갑오개혁~한일합병 이전) 117
제3절 근대적 경찰(일제강점기) 120
제4절 근대적 경찰(대한민국 임시정부) 121
제5절 근대적 경찰(미군정기) 122
제6절 근대적 경찰(정부수립 이후~1991년 이전 및 경찰법 제정 이후) 123
제7절 한국 경찰사에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 125
제8절 경찰의 시기별 정비 126

제3편 경찰과 그 법적 토대 129

제1장 서설 131
제1절 법치행정의 세부원칙(O. Mayer) 132
제2절 경찰의 법원(성문법원) 133
제3절 경찰의 법원(불문법원) 137

제2장 조직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45
제1절 경찰 조직법 개관 146
제2절 경찰 조직(국가경찰조직) 149
제3절 경찰 조직(자치경찰조직) 154
제4절 경찰관청의 권한 159
제5절 경찰관청의 상호관계 163

제3장 조직법(경찰공무원법) 165
제1절 서설 166
제2절 경찰공무원관계의 발생 168
제3절 경찰공무원관계의 변경 175
제4절 경찰공무원관계의 소멸 180
제5절 경찰공무원의 권리 의무 183
제6절 경찰공무원의 책임 190
제7절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197

제4장 작용법 199

Chapter 1. 행정행위 법적근거
제1절 경찰작용법의 의의 및 법적근거 200
제2절 경찰권 발동의 조리상 한계 201

Chapter 2.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 개념 및 종류 203
제2절 법률적행정행위 (하명, 허가, 면제) 204
제3절 법률적행정행위 (특허, 인가, 대리) 208
제4절 준법률적 행정행위 210
제5절 경찰상 사실행위 211
제6절 처분에 대한 경찰개입청구권 212
제7절 행정행위의 부관 215
제8절 행정행위의 효력 219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 222
제10절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225
제11절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전환 226
제12절 행정계획 227

Chapter 3.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 228
제2절 행정조사 기본법 232
제3절 경찰관 직무 집행법 235
제4절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에 관한 규정 251
제5절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254
제6절 경찰벌 (경찰형벌, 경찰질서벌) 257
제7절 행정기본법 263

제5장 구제법 269
제1절 사전적 구제 (행정절차법) 270
제2절 사후적 구제 (손해전보-손해배상, 손실보상) 278
제3절 사후적 구제 (행정쟁송-행정심판) 285
제4절 사후적 구제 (행정쟁송-행정소송) 289
제5절 경찰행정법 심화 298

제4편 경찰행정학 299

제1장 경찰행정 301
제1절 경찰관리의 개관 302
제2절 경찰조직관리 303
제3절 경찰인사관리 306
제4절 경찰예산관리 313
제5절 정책론 318
제6절 기타관리 (무기, 차량, 물품관리) 320
제7절 기타관리 (보안관리) 323
제8절 기타관리 (경찰홍보) 327

제2장 경찰통제 331
제1절 통제의 유형 및 장치 332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333
제3절 개인정보보호법 337
제4절 주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342
제5절 경찰감찰규칙 343
제6절 경찰청감사규칙 348
제7절 문서관리 351

제5편 비교경찰론(외국경찰) 353
제1절 영국 경찰 355
제2절 미국 경찰 359
제3절 독일 경찰 362
제4절 프랑스 경찰 364
제5절 일본 경찰 366

PART 2.각론

제1편 범죄예방 생활안전경찰 371

제1장 범죄예방 생활안전경찰 373
제1절 경비업법 374
제2절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376
제3절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380
제4절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382

제2장 생활질서경찰 385
제1절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386
제2절 기초질서위반사범-경범죄 처벌법 387
제3절 유실물관리-유실물법 390
제4절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1

제3장 여성 및 청소년 보호 395
제1절 소년법, 소년 업무규칙 396
제2절 청소년보호법 398
제3절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00
제4절 실종아동 법률 및 규칙 406

제2편 수사경찰 411

제1장 수사의 원칙 413
제1절 수사의 원칙 414

제2장 기능별 수사 415
제1절 범죄피해자 보호법 416
제2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417
제3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418
제4절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426
제5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8
제6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31
제7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435
제8절 마약사범 수사 439

제3장 경비경찰 441
제1절 개관 443
제2절 중요시설 경비 446
제3절 대테러(특수경비) 448
제4절 경호경비 452
제5절 치안경비(다중범죄진압경비, 집회경비) 454
제6절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455
제7절 재난경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경찰재난관리규칙) 457
제8절 선겨경비 461
제9절 경찰작전(통합방위작전) 463
제10절 경찰비상업무규칙 465
제11절 청원경찰(청원경찰법) 467

제4장 교통경찰 471

제1장 용어 473
제1절 용어의 정의 474

제2장 교통경찰 활동 483
제1절 어린이 보호구역 484
제2절 음주운전 485
제3절 도로교통법 관련 판례 487

제3장 면허 및 행정처분 491
제1절 면허 및 행정처분 492

제4장 교통사고처리 499
제1절 교통사고 500
제2절 교통사고 처리기준 502
제3절 교통사고 처리기준 예외 12개항 판례 504

제5편 공공안녕정보경찰 509

제1장 정보 개관 511
제1절 정보 가치 512
제2절 정보의 순환 514

제2장 정보경찰활동 517
제1절 정보경찰 활동(신원조사) 518
제2절 정보경찰 활동(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20

제6편 안보수사경찰 531

제1장 개관 533
제1절 개관 534

제2장 안보수사경찰 활동 539
제1절 국가보안법 540
제2절 보안관찰법 546
제3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550
제4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552

제7편 외사경찰 555
제1절 외사경찰의 대상(외국인) 557
제2절 국제경찰공조(국제형사경찰기구) 567
제3절 국제형사사법공조(국제형사사법 공조법) 569
제4절 범죄인 인도 571
제5절 주한미군협정(SOFA) 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