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일미래구상 추진에 관한 법제연구

요 약 문 ⅰ

Abstract ⅳ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3
1. 기존 통일구상과 법제도 구축 현황 3
2. 기존 통일구상과 법제도의 한계 4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내용 6
1. 연구의 목적 6
2. 연구의 내용 7

제2장 현행 남북관계 및 통일분야 법제 / 13
제1절 현행 남북관계 및 통일분야 법제 현황 15
1. 3원적 규범 체제 15
2. 남한의 법제 현황 16
3. 북한의 법제 현황 21
4. 남북합의서 법제 23
제2절 현행 법제의 한계 및 문제점 24
1. 통일정책에 대한 기본법의 부재 24
2.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 법제의 부족 25
3. 남북교류협력 법제의 문제 25
4. 남북합의서 법제의 문제 26
제3절 신통일미래구상 법제화 검토 필요성 27
1. 신통일미래구상의 규범적 실현 27
2.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의 규범적 토대 마련 28
3. 신통일미래구상 규범화 로드맵 제시 28

제3장 신통일미래구상의 주요 과제와 법제화 요소 / 31
제1절 신통일미래구상의 배경과 주요 과제 33
1. 신통일미래구상의 배경 33
2. 신통일미래구상의 주요 과제 40
제2절 신통일미래구상의 법제화 요소 42
1. 1st 과제: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 44
2. 2nd 과제: 북한의 긍정적 변화 촉진 63
3. 3rd 과제: 체계적인 통일미래 준비 93

제4장 신통일미래구상 법제화 추진 과제의 도출 / 99
제1절 신통일미래구상 법제 체계의 구축 101
제2절 추진 전략 108
1. 기본방향 108
2. 추진 전략 109
제3절 분야별 법제화 추진 과제 122
1. 통일기반조성 법제: 통일기반조성 기본법 제정 122
2. 통일정책 공감대 형성 법제 128
3. 남북관계 및 남북교류협력 정립 법제 132
4. 분야별 남북통합 법제 137
5. 남북합의서 법제 142

제5장 추진 로드맵 도출 / 147
제1절 추진 로드맵의 구성 149
제2절 추진 로드맵의 제시 151

제6장 결 론 / 153

참고문헌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