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글로벌 규범 동향과 법제 대응방안 연구

요약문 5

Abstract 11

제1장
서 론 / 2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5
1. 연구의 필요성 25
2. 연구의 목적 2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0
1. 연구의 범위 30
2. 연구의 방법 30

제2장
식량안보의 개념 및 강화 필요성 / 37

제1절 식량안보의 개념 39
1. 식량안보의 일반적 개념 39
2. 식량안보의 확장적 개념 42
3. 소결 45
제2절 식량안보의 위협 요인 46
1. 식량가격의 불확실성 증대 46
2. 기후위기에 따른 생산량 감소 48
제3절 식량안보의 강화 필요성 50
1. 새로운 식량안보 위기 대응 50
2. 국내 자급률 제고를 통한 식량주권 확보 51

제3장
식량안보 관련 글로벌 규범 동향 분석 / 55

제1절 국제기구의 식량안보 논의 동향 57
1. 유엔 57
2. 세계무역기구 62
3. 유럽연합 64
제2절 주요국의 식량안보 법제 동향 67
1. 미국 67
2. 독일 69
3. 일본 72
4. 영국 75
5. 중국 77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82

제4장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법제 대응방안 / 85

제1절 국내 식량안보 정책 및 법제 분석 87
1. 식량안보 관련 정책 현황 87
2. 식량안보 관련 법제 현황 93
제2절 현행 식량안보 법제의 문제점 106
1. 공공비축제도의 부실 운영 및 관련 규정 부재 106
2. 식량위기 모니터링 제도 미흡 107
3. 적정 농지 목표 및 관리계획 부재 109
제3절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법제 대응방안 112
1. 식량안보 관련 독립법 제정 논의 검토 112
2. 식량안보 관련 개별법 개정 중심의 대응방안 117

제5장
결 론 / 121

참고문헌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