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제 기초연구 4 : 북한의 산업법제 연구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요 약 문 ⅰ

Abstract ⅶ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3
제2절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4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10
제2장 해양산업의 정의 및 북한의 해양정책·법제구조 / 13
제1절 해양산업의 정의와 분류체계 15
제2절 전 세계 해양경제 구조와 특징 19
제3절 북한의 해양산업 개념과 정책 26
제4절 북한의 해양산업 법제 형성과 구조 32
제3장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해양산업 법제 / 39
제1절 김정은 정권 상반기 해양산업 법제 41
제2절 김정은 정권 하반기 해양산업 법제 43
1. 항만법 43
2. 해사감독법 46
3. 선원법, 수로법, 배안전법 50
4. 소금법 53
제3절 김정은 정권 하반기 해양생태계 관련 법제 55
1. 해상탐색 및 구조법, 해난사고처리법 55
2. 환경보호법과 바다오염방지법 57
제4장 남북한 해양산업 법제 비교 / 61
제1절 한국의 해양산업법제 63
1. 주요 기본법 63
2. 주요 법률의 개정 추세 67
제2절 남북한 해양산업 법제 비교 71
1. 공통점 71
2. 차이점 73
제5장 결 론 / 77
제1절 요약 79
제2절 정책제언 80
참고문헌 83
부 록 93
* 부록. 북한의 해양산업 관련 법제 제·개정 사항 95